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2022년까지 65조원으로 확대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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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2022년까지 65조원으로 확대

이중엽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서기관 2017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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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성을 강화해 국내 고용 창출이 큰 수출에 대해 우선적으로 무역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보험 인수 건에서 국내 고용 창출 효과를 점수화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높일 수 있도록 유턴기업에 대한 한도와 보험료를 우대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미래의 위험요소에 대응하면서 삶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듯이 수출기업들도 안전한 수출거래를 보장받기 위해 무역보험에 가입한다.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개인과 기업 모두에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동안 무역보험은 우리나라의 수출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왔다. 1992년 7월 무역보험공사를 설립한 이래로 지난 25년간 우리나라 수출 총누계금액의 약 4분의 1 이상을 무역보험으로 지원하는 등 무역보험은 우리나라 수출확대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이 국가경제가 큰 곤경에 처했을 때 무역보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기업 성장단계별로 차등 지원하고, 신청 즉시 이용 가능토록 서비스 개선
그러나 최근 무역보험정책은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수출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가속화되면서 기존 시장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신산업 수출 지원에 대한 무역보험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정부는 국민과 기업들에 신뢰받는 무역·투자·금융 안전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018~2022년)의 중장기 무역보험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첫째, 중소·중견기업 및 신흥시장 진출 지원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체력 강화를 위해 2016년 44조3천억원이던 지원금액을 2022년 65조원까지 확대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획일화된 중소·중견 우대 지원을 기업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하고 신청 즉시 보험 이용이 가능한 익스프레스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전반적으로 무역보험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중장기 프로젝트 분야에서도 수주를 촉진할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외 우량발주처 프로그램을 수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아 탈락한 기업을 대상으로 재평가하는 패자부활전 제도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유명 해외 수입자를 발굴하고 주선해주거나, 특정 1개국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 타 국가에 진출할 경우에 신규 수출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둘째, 일자리 중심으로 무역보험 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무역보험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성을 강화해 국내 고용 창출이 큰 수출에 대해 우선적으로 무역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보험 인수 건에서 국내 고용 창출효과를 점수화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높일 수 있도록 유턴기업에 대한 한도와 보험료를 우대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가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 국내 부가가치가 높은 직수출의 수출실적은 100% 인정하되 위탁가공,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이익 비중에 따라 최대 7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할 방침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효과 지표를 개발해 주기적으로 효과를 측정하고 분석해 보험 정책개선을 도출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과를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 발전성, 기술력 등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심사제도 개편
셋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우선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실적 중심으로 한도를 책정하던 과거 심사체계에서 산업 발전성, 기술력 등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자율차,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에너지신산업, 친환경선박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무역보험기금 내의 가능한 재원을 활용, 직접 투자를 진행해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 기업이 단순 시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투자, 운영 등 사업 전 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투자개발형 프로젝트를 위한 해외투자보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무역보험기금의 내실을 강화한다. 거액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평가(최신 재무제표 활용, 현장실사)-인수심사(심사기준 강화)-사후관리(사후 모니터링, 감리 등을 강화하고 보험사고 피드백) 단계 등 보험 지원 전 주기에 걸쳐 제도를 쇄신하고자 한다. 시스템적으로는 통합적 시각에서 특정 국가나 업체에 과도한 리스크가 편중돼 있는지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능형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 밖에 노후하거나 비우량인 채권은 매각하고 유망채권에 회수역량을 집중해 기금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무역보험기금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러한 4가지 무역보험 중장기 정책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도전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출기업의 만족도를 높이며, 내부적으로는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기업들이 생각하는 위험과 보험에 대한 수요가 달라지고 있다. 또한 일부 보험시장에서는 무역보험의 역할도 축소되고 있고 빅데이터 등 보험과 관련한 기술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이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앞으로 무역보험은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분야의 수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성장전략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무역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대내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무역보험이 먼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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