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국정운영체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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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국정운영체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정재원 일자리위원회 정책개발부 과장 201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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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질적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3법 제정,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 확대 등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 주거환경,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소셜벤처, 지역기반 연계 등 진출 분야 다변화를 통해 다양한 성공사례를 창출한다.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개인의 인적자본 축적과 생산성 향상의 기회가 되고 이는 국가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자리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저성장 고착화, 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대·중소기업, 제조·서비스업 간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근로환경도 열악하다.

이에 새 정부는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자리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 업무지시 제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한 이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자리정책 기반을 마련해오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하 일자리 로드맵)은 ‘일자리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이다.

고용보험 보장성 및 고용서비스 개선 통해 일자리 안전망 강화

일자리 로드맵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총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는데 국정과제, 일자리 현안, 중장기과제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특히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다.

먼저, 국정운영체계 전반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예산·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정부 지원체계를 일자리 관점에 서 재설계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평가 시 일자리 비중을 강화하고 고용탑 등 일자리 포상도 확대한다.

둘째,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고 혁신형 인적자원을 개발한다. 고용보험 보장성과 고용서비스 수준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훈련, 영마이스터 육성과정 신설,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 등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셋째, 공공일자리 81만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민생공무원으로 17만4천명을 충원하는데, 이 중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은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은 7만4천명이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34만명 일자리를 확대하되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에 17만명을 올해부터 충원하고, 2단계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 운영 및 문화·체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17만명을 확충한다.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는 30만명의 일자리를 확충한다. 공공일자리 확충은 안전·사회복지 등 국민생활 접점 분야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청년 고용애로를 완화시켜줄 것이다.
넷째, 혁신형 창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술창업과 재도전, 투자와 회수가 선순환하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한다. 창업가·벤처캐피털·기업 등 민간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기술창업제도 개선, 연대보증 폐지, 재도전펀드 신설, 벤처확인제도 개편 등 창업부담·투자규제 완화와 같은 간접적 지원기능에 집중할 것이다.

다섯째,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산업·서비스업을 육성한다. 중소기업정책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을 일자리 보고(寶庫)로 육성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유턴 활성화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및 공유경제 종합대책도 수립하며,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해 비정규직 남용 방지

여섯째,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질적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한다. 사회적경제 3법 제정,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 확대, 전문인력 양성체계 강화 등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 주거환경,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소셜벤처, 지역기반 연계 등 진출 분야 다변화를 통해 다양한 성공사례를 창출한다.

일곱째, 지역일자리 창출이다. 혁신도시 중심으로 주변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관리체계를 혁신할 예정이다.

여덟째,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합리적 사유가 없이도 최대 2년간 기간제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사유 제한방식으로 개편한다. 또한 차별시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

아홉째,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임금을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의 출발점으로 접근해 최저임금 1만원을 추진한다. 또한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주 52시간 근로도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연장근로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등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보상·숙련도·정보 등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일자리 추가대책, 여성고용 종합대책,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방안 등 핵심 정책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로 구성된 ‘로드맵 현장점검단’을 운영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며,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추가과제 등은 보완해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일자리 로드맵은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일자리 중심 경제로 전환해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한국형 포용적 경제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일자리 로드맵이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일자리는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고용의 질은 높이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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