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의 지능화 혁신으로 삶의 질 높일 것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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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사람 중심의 지능화 혁신으로 삶의 질 높일 것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총괄과장 2018년 01월호

정책해설-홍진배.pdf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21개 부처가 참여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범정부 차원의 큰 그림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 창출하기 위한 5년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협업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능화 기술 고도화에 2조2천억원 투입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은 4차 산업혁명이 가진 잠재력을 조기에 가시화해 우리가 직면해 있는 ‘저성장 고착화, 사회문제 심화’라는 경제와 사회 양 측면의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수립됐다. 경제 측면에선 산업 전반에 초연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능화 DNA(Data－Network－AI)를 접목해 낮은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성장원천을 창출하고, 사회 분야에선 환경·교통 등 고질적 사회문제를 해결해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실체가 있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비전으로 기술·산업·사회 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지능화 혁신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4대 분야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단순 기술개발에서 탈피해 ‘기술+인프라+확산+제도개선’을 연계하는 패키지방식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돕고, 공공 분야 선제 도입으로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국민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의 지향점인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통합(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상징하는 정책브랜드로 ‘I-KOREA 4.0’도 개발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간 과거 e-Korea, u-Korea 등의 전략을 계승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다.

먼저, 지능화를 기반으로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질적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며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능화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간다. 2022년까지 총 2조2천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로봇 등 지능화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성장동력 관련 중복 분야를 연계·통합해 자율차·스마트시티 등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창의적 연구 촉진을 위해 연구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제도화, 연구소기업 창업 활성화로 R&D 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 · 로봇 등 신기술 훈련과정 개설

셋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능화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핵심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5G를 조기 상용화하고, IoT 전용망 확충을 추진한다. 데이터기반 강화를 위해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등으로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구축·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신서비스 창출 촉진을 위해 일정 조건 아래 규제를 일부 면제·유예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각 산업별 규제·제도를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 아울러 중소·벤처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2020년까지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하고,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완화하는 신기술 사업화 지역특구를 구축하는 등 지역기반 지능화 혁신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변화 대응 등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간다. 핵심인재 성장 지원을 위해 지능화 기술 핵심인재 4만6천명 등을 양성하는 한편,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초·중등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교육을 확산하고, 학교 디지털 인프라 확충,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등 디지털 교육혁신도 추진한다.

고용변화에 대응해 지능형 신산업으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로봇 등 신기술 훈련과정 개설 등의 지원도 강화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직자의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위협 빅데이터센터 설립 등 사이버 안전망을 강화하고, AI기술 윤리헌장 제정 등 인간 중심 윤리도 정립한다.

앞으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해당 부처에서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한 민간 의견수렴 및 공론화 등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며,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