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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3월부터 일반국민도 예산사업 제안 가능
정한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장 2018년 03월호


참여예산제는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과 국회 예산안 심의·의결권의 틀 내에서 운영한다. 또한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경험을 활용하되 중앙정부의 특수성을 고려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국민들은 중앙정부에 예산사업을 제안하거나 다른 사람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의와 선호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해 지난 1월 26일 발표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이하 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참여예산제를 시범 도입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지원사업(356억원) 등 6개의 참여예산사업(총 422억원)을 반영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참여예산제를 올해 본격 시행하기 위해 연구용역, 민간전문가와 주민참여예산 시행 지자체 등과의 간담회,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국가재정법」상 국민참여에 관한 근거조항(제16조)에 기초해 국민참여를 위한 기구(예산국민참여단) 운영 등 절차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앞으로 참여예산제는 세 가지 기본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첫째,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과 국회 예산안 심의·의결권의 틀 내에서 운영한다. 둘째,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경험을 활용하되 중앙정부의 특수성을 고려할 계획이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한다.


제안대상은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
참여예산제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첫째, 국민의 예산사업 제안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나라살림이 편성되는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3월 중순 오픈 예정인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다만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신규사업이면서 「국가재정법」(제38조)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사업을 제안대상으로 한 이유는 특정 지역에만 효과가 미치는 사업일 경우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시행 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지만 2년 차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사업에 해당된다.
신규사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계속사업)은 국민제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계속사업의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제안은 가능하다. A사업의 운영방식을 정부가 서비스 공급자를 정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바우처(voucher)를 제공하면 국민이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해 바우처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한 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환경, 복지 분야 등은 중기(5년) 재정지출이 500억원 미만]을 말한다.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년이 지난 후에야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참여예산제 도입 첫해인 올해는 빠른 시일 안에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고,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대상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둘째, 접수된 국민제안사업을 기재부가 해당 부처로 송부하면 부처는 사업의 적격성을 점검한다.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사업이나 특정 지역 또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은 부적격 사업으로 분류돼 제외된다. 다음으로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각 부처의 적격성 점검 내용을 확정한다. 협의회는 민간전문가, 기재부, 각 부처로 구성되는데 부처가 적격성 점검 내용을 설명하고 민간전문가와 기재부는 필요할 경우 부처와 협의해 적격성 점검 내용을 수정한다.
적격성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 각 부처는 국민제안을 숙성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국민제안이 개략적 아이디어만을 담고 있을 경우 사업기간, 사업규모(물량, 단가 등) 등을 구체화해 예산사업으로 숙성시킨다. 협의회는 사업숙성 내용을 검토해 확정하게 되며, 이후 각 부처는 숙성과정을 거친 국민제안사업을 예산요구안에 포함해 기재부에 제출한다.


성·연령·지역별 무작위 추출된 예산국민참여단, 국민참여예산 후보사업의 타당성 논의
셋째, 예산국민참여단이 발족해 국민들이 제안하고 각 부처가 숙성해 기재부에 요구한 후보사업의 타당성을 논의한다. 예산국민참여단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로 참여의사를 타진해 구성하는데,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되 성·연령·지역별 대표성을 확보하는 통계적 구성방법을 사용한다. 예산국민참여단원은 예산학교에서 국가재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 전문성을 함양하게 되며, 사업을 제안한 국민과 정부부처 사업숙성 담당자의 설명을 들은 후 후보사업을 압축한다.

넷째, 정부는 예산국민참여단이 압축한 후보사업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일반국민의 사업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성·연령·지역별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표본을 추출해 설문조사를 하고,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 선호도는 오프라인에서 투표를 실시해 조사한다. 후보사업에 대한 일반국민과 예산국민참여단의 선호도가 집계되면 정부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그 결과를 논의하고, 국무회의에서 국민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는 정부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데 국민참여예산사업도 여타 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된다.
참여예산제의 도입으로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예산사업들을 손쉽게 제안하거나 다른 사람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재정 운영이 가능해지고 나라살림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지식과 관심, 나아가 신뢰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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