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 해결형 ICT R&D 투자, 4.5%→ 45%로 강화 | 나라경제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발행물

경제정책해설

사회 문제 해결형 ICT R&D 투자, 4.5%→ 45%로 강화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2018년 03월호

정책해설-최우혁.pdf

지난 30년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정책은 정부 만능주의의 관점에서 산업과 시장의 발전방향을 결정하고, 연구개발(R&D) 기반 기술혁신을 핵심수단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민간·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정부가 주도권을 상실(민간 vs 정부 ICT R&D 규모: 2011년 19조6천억원 vs 9천억원→2015년 27조원 vs 1조원)했음에도 여전히 정부주도 추격형 산업육성 방식에 집중하면서 민간의 경쟁력이 높고 투자가 활발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가 중복 투자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해오고 있었다. 특히 국가 경제·사회의 지능형 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기반 ICT 핵심기술과 도전적 기초원천기술이 아닌 단기 상용화·안정적 기술 확보에 치중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ICT 기술혁신체계는 정부의 간섭주의적 행태로 R&D시스템 전반이 경직되는 한편, 연구자의 도전·창의적 연구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칸막이식 사업, 연구데이터 공유 미흡, R&D 성공 강조 등은 혁신주체 간 개방·협업에 기반한 고위험·도전적 연구활성화를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었다.

중소기업 ICT R&D 전용펀드 결성하고 R&D 졸업제 도입
이러한 정부 만능주의와 간섭주의에 기반한 ICT R&D 추진방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ICT R&D체계 재정비를 추진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로 지난 1월 30일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을 수립·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은 정부 만능주의·간섭주의 R&D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R&D와 관련한 권한을 연구자에게 과감하게 이양하고, 시장과 경쟁하는 R&D가 아닌 정부의 고유목적에 충실한 R&D에 집중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ICT R&D로 해결해야 할 문제 설정에 집중하고, 연구자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예산을 직접 결정하고 연구개발하는 방식으로 정부－민간의 ICT R&D 역할을 재정의한다. 둘째, 산업 성장을 위한 기술 공급에 치중하는 R&D가 아닌 국민생활 문제(사회 문제) 해결형 R&D를 강화해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ICT R&D의 역할을 확장하고, R&D 관련 고용 창출을 위해 고용우수기업 가점 등 ICT R&D체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셋째, 단기 상용화 기술이 아닌 민간에서 쉽게 할 수 없는 도전적·고위험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연구자가 10년 이상 한 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ICT 혁신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 ICT R&D 투자방향을 3대 축으로 개편한다. 고위험·불확실 분야의 신규투자를 2017년 6.2%에서 2022년까지 3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장기적 기술축적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전문연구실을 10년 이상(기존 평균연수 3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과 연계해 도시·교통·복지·환경·안전·국방 등 6대 분야의 국민생활 문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투자를 2022년 신규과제 예산의 45%(2017년 4.5%)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R&D와 사회 문제 해결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실증＋시범서비스＋제도개선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R&D 방식을 추진한다.
한편 중소기업 R&D는 정부출연금 의존기업(한계기업) 양산형에서 혁신적 연구의 상용화를 추구하는 R&D로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출연 위주의 지원방식을 탈피해 ICT R&D 전용펀드, 구매조건부 R&D 등을 추진하고 반복적 R&D 수혜를 막기 위해 R&D 졸업제를 도입한다.

다년도 협약 도입, 연차평가 단계적 폐지 등 연구자 자율성 확대
두 번째 실행방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R&D 혁신기반 조성이다. 기술 분야별로 세분화된 칸막이를 2018년 상반기에 통합(10대→6대 분야)한다. 더불어 사업구조 역시 고위험·도전적, 국민생활 문제(사회 문제) 해결, 중소기업 지원 등 3대 연구목적형으로 2020년까지 재편성한다. ICT R&D 프로세스(기획－관리－평가－보상) 또한 문제기획 및 다년도 협약 도입, 연차평가 단계적 폐지, 실패용어 미사용 등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고용친화적 방식으로 ICT R&D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선정평가 시 고용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화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고용과 연계해 줄여주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ICT R&D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연구자가 중심이 된 창의적·도전적 연구,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으나 기업들의 장기투자가 어려운 ICT 기반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 ICT를 통한 주요한 사회 문제 해결을 이뤄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전략에 포함된 추진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이러한 혁신방안이 연구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