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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사람 중심 혁신성장의 거점으로…지역인재 채용 30%로 확대
오성익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지원정책과장 2018년 04월호

 


정부는 지난 21일 혁신도시를 명실상부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2(이하 시즌2)’를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진 시즌2는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스마트 혁신도시 구축,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를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본격 육성하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시작된 기관 이전의 차질 없는 이행이 혁신도시 시즌1’의 주요 내용이었다면, 시즌2는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려는 것이다. 시즌2에서는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혁신성장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의료 등 정주 인프라 투자 확대

인적자원은 지역발전의 핵심요소이자 국가정책의 현안과제로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이 이전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첫 번째 역할은 지역인재 채용이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2022년까지 신규 채용인원의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협업해 교육과정(오픈캠퍼스)을 개설하고 이전기관과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혁신도시 내 기업과 대학 유치를 촉진할 것이다. 아울러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대학 입주규제 완화를 추진해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별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역발전에 실질적 기여가 가능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다. 기관별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능동적으로 구상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신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나아가 양질의 정주여건과 다양한 도시적 어메니티(amenity; 어떤 장소나 기후 등에서 느끼는 쾌적함을 일컫는 용어) 시설의 확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를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린 스마트 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전기·에너지 등을 테마로 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스마트그리드를, 경북김천혁신도시는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는 등 특색 있는 스마트 도시기술을 활성화한다. 도시운영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시티 지원사업과 같은 범정부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가 스마트 선도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여타 혁신도시로 확산할 것이다.

더불어 교육, 의료, 문화·복지 등 정주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경남진주혁신도시의 3개 이전 공공기관이 최근 공동으로 개원한 어린이집 사례와 같이 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투자도 병행한다. 혁신도시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혁신도시 내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119응급센터도 신설한다. 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를 감안해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에 대한 국비지원도 확대함으로써 이전기관 직원의 조기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와 지역 간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고속철 운행을 확대하고, 대구혁신도시의 수도권노선버스를 2회 추가 증설한 사례처럼 고속·시외버스 경유노선 등의 광역 교통망을 확충한다. 또한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과의 협조를 통해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이전 공공기관 직원 배우자의 혁신도시 내 근무지 이전 및 이전기관 직원과 가족들이 지역에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융합 프로그램 등도 지원할 것이다.

 

투자유치 인센티브 연계로 기업유치 활성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조성이 완료된 거점지역 중 입지요건이 우수한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 등을 연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도 육성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인근 산업단지 등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이전해 인력양성공동R&D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산학융합지구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산업계학계연구집단 간 협력망이 더욱 강화되고 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의 혁신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의 새로운 주력산업을 혁신클러스터의 실증프로젝트와 연계하고 투자선도지구·도시첨단산단 등 투자유치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기업유치 활성화도 촉진해나간다. 혁신도시별로 정주여건 개선과 창업의 장으로 복합혁신센터를 마련하고, 혁신도시 발전지원재단을 통해 공공기관과 연계기업 간의 협력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산학연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성장 거점으로서 혁신도시의 발전성과를 주변지역과 공유하고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도시와 연계한 상생발전방안도 추진한다. 원도시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혁신도시에 접목해 지역문화 진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이전 공공기관이 로컬푸드마켓 등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 주변 농산어촌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도시 발전성과를 나누기 위한 상생발전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이 지역의 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면서 이를 통해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 시즌2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즌2 업무에 맞춰서 중앙 정부 조직을 기존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에서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개편했다. 또한 지역주도 발전의 관점에서 지자체에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가 재정지원 내용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을 올해 10월 중 마련한다. 여기에 각 혁신도시별로 특성화된 발전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혁신의 기반을 구축해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재단설립이 추진된다.

지금까지의 혁신도시 성과에 대해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진정한 가치는 사업 그 자체의 비용·편익만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미래에 있다.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혁신도시 거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더 나아가 전 국토의 주민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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