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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2022년까지 식품산업 매출액 330조원까지 확대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장 2018년 05월호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식품·외식 산업 취업자 수는 254만명이다. 전체 취업자가 2,673만명이니 그중 약 10%가 식품·외식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기반 약화로 수급불안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식품·외식 산업은 국산농산물의 43.4%를 소비하는 큰 소비처이자 농산물 수급 안정장치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최근에는 먹방, 음식 관광, 배달 앱 등 방송·관광·ICT 등과 연계돼 다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는 역동적인 분야다. 한류 확산으로 우리 식문화·식품에 대한 해외인지도도 증가하고 있어 중국·동남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이 유망한 분야기도 하다.
하지만 영세한 중소업체가 다수이며 기술 투자보다 는 가격 경쟁에 치중해 산업 전반적인 혁신성은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구매력이 높은 생산인구가 점차 감소하면서 장기적으로 국내시장은 소비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해외식품 수입액 급증, 식생활 서구화로 국내시장에서 외국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식품산업진흥정책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식품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가정간편식·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 등 신유망 분야 집중 육성
번 기본계획에서는 식품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해 농산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둔 5대 정책 과제와 21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 민간의 혁신동력을 끌어올리고 건전한 산업질서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과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유망 분야를 선제적으로 육성해나간다. 유망품목 표준 마련, R&D 투자 적극 확대,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가정간편식(HMR),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 등 새롭게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식품산업에서 파급력이 큰 차세대 기술 분야를 선정해 이에 대한 R&D에 집중 투자하고, 푸드테크 관련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발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점차 성장하고 있는 식재료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패키징센터를 중심으로 식품기계·포장재 등 연관 산업도 함께 지원해나간다.
둘째, 식품산업에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우선적으로 청년층의 취·창업을 지원해 식품산업 혁신을 이끌어갈 우수인력을 양성한다. ‘청년창업지원 Lab’, ‘청년키움식당’ 등을 통해 실습형 창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푸드스타트업에는 정책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성장잠재력이 큰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현지 유통채널, 물류망 등을 활용해 한국 농식품의 수출과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진출도 적극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말 단지 조성을 완료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2022년까지 16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고 6개 기업지원시설을 중심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해 식품기업의 혁신 전진기지로 구축한다. 우리 식품·외식 산업이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R&D 기반의 혁신형 식품기업을 선정해 중점 육성하는 등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기술 이전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R&D 결과가 원활하게 거래·이전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셋째, 식품·외식 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한다. 식품·외식 산업의 영세한 산업구조와 경영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모범 협력사례를 지속 확산한다. 특히 외식업은 식재료 공동구매 확대, 지역별 우수외식업지구 발굴·지원 등으로 협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창업 준비부터 경영, 업종 전환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경영 안정을 돕는다. 사회적기업, 영세기업 등에는 ‘1:1 전담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은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등 기업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처방을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로 고르게 발전하는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 후보군을 선정하고, 기존에 조성된 식품단지 및 품목별 연구소를 거점으로 산업화를 추진한다.


국산농산물 구매이행보증보험 도입 등으로 농업 식품산업 연계 강화
넷째,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한다. 우선, 국산농산물 구매이행보증보험 신규 도입, 생산자-기업 연계형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확대 등 식품·외식 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충하고자 한다. 전통식품·전통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칭)한국술산업진흥원, 발효미생물산업지원센터(2020년)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외 소비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한식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가 더욱 높아진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식문화의 해외 확산과 식재료 수출도 지속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해나간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와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추진과정에서 소비자 참여기회도 확대한다. 가공식품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품목 확대(2020년)에 대응해 중소 식품기업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해외인증 취득 지원 및 ‘해외우수 한식당 인증제’ 시범운영 등을 통해 해외소비자의 신뢰도도 높인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2022년까지 식품산업 전체 매출액은 330조원을 달성하고, 종사자 수는 268만명으로 늘리며, 국산농산물 사용량도 690만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품·외식 산업이 명실상부하게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일자리 친화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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