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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공공부문 채용비리·부정청탁·성폭력 엄단으로 낡은 관행 혁신
장헌범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장 2018년 05월호


정부는 국민토론광장 광화문1번가를 상설화하고 각 기관별 참여 기제와 연계해 국민참여 대표창구로 운영한다. 또한 회의실, 주차장 등 공공자원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약·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19년 말까지 구축해 국민에게 개방·공유한다.


지난 319일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세계 11위의 경제규모,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수준에 걸맞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 공개됐다.

 

공무원·공공기관·정부위원회 내 고위직 여성 임용비율 2022년까지 10·20·40% 목표

 번째 전략은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세부 분야로는 인권, 안전, 환경, 복지, 공동체,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시민참여, 지역 활성화 등이 있다.

우선,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등 재정운영을 혁신한다. 올해부터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지침,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해나간다. 2019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영향평가요소를 도입하고 재정사업 평가 시 사회적 가치 구현 사업은 우대할 계획이다.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통해 여성 임용비율을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위원 40%로 달성하고 정부위원회(중앙부처)의 비수도권 위원 비율도 2022년까지 40%로 높인다. 아울러 정부 업무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대폭 반영해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지난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국민토론광장 광화문1번가를 상설화하고 각 기관별 참여 기제와 연계해 국민참여 대표창구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도입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범위를 확대한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광역지자체별로 신설하고, 국민관심이 높고 현장의견 청취가 필요한 법령에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 제안·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그간 행정기관이 독점하던 회의실, 주차장, 강당 등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공유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온라인으로 전국의 공공자원을 실시간 예약·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19년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도 전면 개방한다. 공공데이터 네거티브 개방 원칙을 강화하고, 국민 삶과 밀접한 국가 중점 데이터 128개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신산업 핵심 데이터 100개를 2022년까지 발굴·개방하며, 공공데이터의 소재와 연관관계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한 국가데이터맵도 구축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정책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협업이 필요한 고위공무원단에 부처 간 상호 교류하는 ‘(가칭)전략적 협업직위를 도입하고,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 간 협업정원제도 도입한다. 올해 정부 업무평가부터 각 부처의 협업·조정 추진 노력과 성과를 새롭게 반영하고 기관 간 공동 전자결재, 공문 상호열람이 가능한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전 부처로 확산한다.

 

인터넷으로 공문 주고받는 문서24’ 확산해 종이 없는 행정구현

마지막 전략은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공공 분야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한다. 채용비리 발각 즉시 부정합격자는 퇴출하고, 가담자는 수사에 의뢰한다. 채용비리 연루자의 수사·징계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점검한다.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받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징계가 감경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성희롱·성폭력 근절도 강력하게 추진한다.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당연 퇴직되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 시 실국장 보직제한 도입을 검토한다. 사건 은폐 및 2차 피해 시 관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 구제조치를 기관장 의무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소방차를 최적 배치하고 119안전센터 입지를 최적화하는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2019년까지 설치한다. 이 외에도 각종 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모바일로 주고받는 ‘(가칭)전자문서지갑서비스를 2019년까지 개발하고, 국민행정기관 간 공문을 우편·방문 대신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문서24’를 모든 행정업무에 확산해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한다.

이번 정부혁신의 특징은 역대 정부혁신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자율적·상향적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혁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계획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수립했다.

먼저,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을 위해 한 달 동안 정부혁신국민포럼을 통해 국민 2,100여명의 의견을 모아 종합 계획에 반영했다. 향후에도 과제 발굴부터 계획 수립, 혁신 평가까지 전 과정을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 더불어 자율적·상향식 혁신을 위해 실무자 100여명이 모인 정부혁신 끝장토론(해커톤)’을 최초로 개최해 현장의 아이디어를 모았고 기관별 계획 수립종합 계획 수립의 보텀업(bottom-up) 방식을 거쳤다. 아울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되는 혁신을 추진한다. 기존 혁신이 행정 내부 프로세스·시스템 개선 중심이었다면 이번 혁신은 인권·안전·공동체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실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

이번 정부혁신은 말뿐인 혁신이 되지 않기 위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다. 2022년까지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 및 정부신뢰도는 1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20위권 진입 등 정부혁신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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