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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2022년까지 범정부 공공데이터 용어·형식 표준화한다
배일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2018년 06월호



정부는 인공지능·공간위치 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기업과 함께 발굴·개방하고, 안전·환경·의료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도 체계적으로 개방한다.


지난 4월 26일 국무총리 주재 제3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이 발표되며 국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체감하고 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공개됐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21세기 원유’로,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이자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마중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잘 활용하면 신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3년 10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을 제정·시행하고 단기간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OECD 등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민들과 기업이 체감하는 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국민들과 기업은 실제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개방되고 있지 않고, 표준화 미흡 및 낮은 품질 수준으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범정부적으로 생성·축적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간 자유로운 융복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안보·개인정보 제외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법 시행 후 공공데이터 개방은 개방 초기와 비교해 4.7배 증가했지만 아직까지는 공공데이터 개방 선진국인 영국의 56.6%, 프랑스의 73.8% 수준이다. 특히 인공지능·공간위치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발굴 및 개방은 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생성 시 용어·형식 등에 대한 표준화가 부족하고 현행화·정확성 등이 미흡해 데이터의 불일치 및 중복·누락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 형태도 PDF·HWP 등 활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개방돼 추가적인 데이터 변환이 필요하고 민간에서 이로 인한 가공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이하 공공포털) 외 각 기관별로 자체 데이터포털이 구축·운영되고 개방 창구가 분산돼 있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소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내 인력·조직 등 기반도 부족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공공데이터 전수조사 및 개방 확대를 추진한다. 먼저, 범정부 차원에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약 690여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단기·중장기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단기·중장기 계획에 따라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개방 확대를 추진한다. 인공지능·공간위치 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기업과 함께 발굴·개방하고, 안전·환경·의료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도 체계적으로 개방한다.
둘째, 범정부 공공데이터의 표준화·현행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모든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용어·형식을 분석해 표준화를 추진한다. 행정표준 용어·코드, 통계표준, 행정서식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포괄하는 ‘범정부 데이터 표준용어’를 마련하고, 표준용어별 형식과 허용되는 값의 규칙도 정의한다. 체계적인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표준화 변환 로드맵’을 수립해 민간 활용도, 표준 적용 용이성에 따라 2022년까지 체계적·순차적 변환을 추진한다. 각 기관이 국민에게 공공데이터를 동일 형식·내용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개방표준 지정을 확대해 민간의 가공부담을 해소한다. 더불어 공공포털에 등록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정확성·현행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데이터의 형태도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개방 공공데이터의 오픈포맷(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 3단계 이상 비중을 지속 확대한다. 데이터의 제공방식 또한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을 확대한다.


‘공공데이터포털’로 데이터 개방 창구 통합·연계
셋째, 공공포털에 접속하면 정부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고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창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가데이터맵’을 만들어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데이터포털을 범정부 공공포털로 통합·연계한다.
넷째,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먼저, 범정부 데이터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통과 이후 국회에 제출돼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환류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표준화, 오류데이터 관리 등 품질관리 전 영역에 대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올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2019년에는 지자체, 2020년에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공공포털의 시스템 또한 기존 수동적 데이터 개방방식에서 공공데이터의 수집·저장·개방이 자동 관리될 수 있도록 고도화한다. 데이터 전담인력은 중앙부처·광역지자체의 경우 최소 2명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예산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일관된 방향을 제시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산하 ‘데이터관리체계 전문위원회’ 기능에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한편 공공데이터·통계 표준화 및 민간데이터와의 융복합 촉진을 위해 ‘공공데이터·통계 표준화 협의체’를 신설해 민간 활용도가 높으나 부처별로 상이한 용어·형식으로 관리되는 공공데이터·통계 대상 표준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간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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