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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독거 유형별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강민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2018년 06월호



정부는 저소득· 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고 무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돌봄지원을 거부하는 은둔형 독거노인에 대해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친구만들기)’ 사업도 확대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 현재 노인 인구 중 19%에 해당하는 140만여명이 독거노인이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향후 독거노인 규모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 2022년에는 171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사회관계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 및 외부 지원을 거부하는 은둔형 독거노인도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독거노인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27일, 2018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2018~2022년)’을 발표했다.


주택과 복지관 등을 함께 설치하는 ‘공공 실버주택’ 확대로 주거·돌봄 기능 융합
책 수립에 앞서 정부는 우선 독거노인 욕구를 분석해 정책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독거노인 실태조사 결과, 독거노인 중 주거 불안정 등 경제적 문제를 겪는 비율은 75.9%, 영양 부실 등 건강 문제는 71%, 약한 이웃과의 유대 등 소외 문제는 64.5%, 낮은 사회활동 참여 등 무위 문제는 58.6%로 나타나 이를 중점으로 총 4대 분야, 10대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첫 번째 분야는 독거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독거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그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잠재·초기 독거노인 및 위기·취약 독거노인 등 독거 유형에 따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자원 연계 강화 및 지역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독거노인 돌봄의 민간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독거노인 돌봄 대상자를 2018년 기준 62만6천명에서 2022년 90만2천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취약 독거노인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향후 독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거나, 실질적 또는 생활상 독거노인을 발굴해 생활력 증진 및 지역관계 형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취약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서비스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돌봄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고 무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돌봄지원을 거부하는 은둔형 독거노인에 대해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독거노인의 우울감·고독감 경감 및 자살예방에 효과적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친구만들기)’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분야는 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 개선이다. 우선, 주택과 복지관 등을 함께 설치해 주거·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인 ‘공공 실버주택’ 확대 등을 통해 주거·돌봄 기능을 융합해나간다.
또한 고령자 특성 및 안전을 고려한 주택 개보수 지원을 강화한다. 문턱 제거 및 높낮이 조절 세면대 설치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개보수를 지원하고, 주거약자용 주택 거주 독거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주민이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때 관리실 등에 자동으로 연락하는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를 설치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독거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거노인 대상 영양식 제공·배달서비스나 외출 시 동행 등 이동지원서비스를 개발해 재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선발 시 독거노인 가점 부여로 일자리 참여 확대
세 번째 분야는 독거노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 내 텃밭 가꾸기 같은 소일거리 및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해 독거노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조모임 형성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평소 여가·문화활동 참여 기회가 적은 독거노인을 위해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및 예술장르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민간자원을 활용해 어르신 문화공간 확충 및 영화·여행 등 세대 공존형 문화공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독거노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민간 협력을 통한 PC 설치,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 등 IT 활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IT 교육도 확대한다. 독거노인 대상 문자해득(문해) 교육도 확대해 언어 문해뿐 아니라 금융·교통·건강 등 실생활 중심의 기초능력 개발을 위한 생활문해 교육지원도 강화해나간다.
더불어 독거노인의 일자리 참여 확대 및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공익활동, 민간일자리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독거노인에 대한 가점 부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 분야는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이다.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관 등 지역 인프라의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여가 중심인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취약 독거노인 돌봄·사례관리까지 확대·개편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지역자원 연계 기능을 강화해 위기·취약 독거노인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및 보호를 내실화한다.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는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소득 하위 70%에 대해 이뤄지는 현황조사를 전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설문 항목에 기초적인 심리검사를 추가해 상담 기능을 제고한다. 올해 「노인복지법」 내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며, ‘취약노인지원시스템’ 내 독거노인 관련 통계 기능을 강화하고 데이터 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돌봄을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 강화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소진 및 트라우마 경감 등을 위한 종사자 상담지원과 힐링캠프를 확대할 계획이다. 욕구가 다양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인 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 내용 보강 등 종사자 교육 품질을 제고하고,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등 종사자의 학습 기회 및 편의성을 제고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케어’가 복지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지금, 이번 대책이 이를 실현하고 다 함께 독거노인을 돌보는 포용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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