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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2022년까지 창업공간 4만7천개, 좋은 일자리 9만6천개
배성호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2018년 07월호



좋은 일자리는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일자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발표했고, 대통령 취임 후 첫 외부행사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에는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5년 로드맵’을, 지난 3월에는 심각한 청년취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키도 했다.
국토교통부도 일자리의 기반이 되는 도시·주택·산단·교통 등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건설·운수·부동산 등 관련 산업 종사자가 전체 근로자의 15%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일자리 부처로서, 올해 업무계획의 최우선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정해 적극 추진해왔다. 특히 연초부터 청년일자리 토크콘서트 등 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은 물론, 일자리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발굴 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망라해 개별부처 차원으로는 최초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해 지난 5월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발표했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천호 공급

첫째, 국토교통 인프라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도울 다양한 유형의 ‘공간’을 제공한다. 창업지원 시설과 주거를 연계하는 소호(SOHO)형 주거클러스터를 2022년까지(이하 동일) 3천호 공급하고,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중 430호를 청년과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희망상가로 전환한다. 또한 졸음쉼터에 푸드트럭 37대를 공급하는 등 도로와 철도를 활용한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산하 공공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테마형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에도 적극 나선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스마트시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차,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 신기술과 관련된 스타트업에 공간과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식이다. 2022년까지 총 555개의 창업공간을 제공해 관련 분야의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도시, 주거, 산단과 같은 우리의 지역과 삶터를 중심으로 한 창업 기반도 적극 조성한다.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300곳을 설립해 지역의 청년인재를 채용하고,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매년 50개 이상 지정하며, 소규모 재생사업을 250곳가량 추진하는 등 지역 기반의 일자리를 더욱 확충해나간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성공 모델로 한 혁신성장센터 3곳을 추가로 조성하고, 100만 공공임대주택 플랫폼을 활용한 주거서비스 관련 일자리 9천개도 새롭게 창출한다.
둘째, 실제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만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건설 분야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건설기능인의 경력·자격·훈련 정도에 따라 마이스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기능인 등급제를 적용해 불확실한 직업전망 문제를 해소하고,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당초 공공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2019년 시범 도입한다.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항공 분야의 일자리도 늘려나간다. 많은 비용을 들여 조종사 면허를 취득해도 취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항공사가 취업희망자를 우선 선발한 후 자격 취득 시 채용을 확정하는 선선발 후교육 제도를 연간 200명 규모로 운영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지원한다. 성장하는 항공정비 분야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4천명의 항공정비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정비업체와 항공사에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서도 모두 1만3,300명의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며, 조사·점검·안내 등 시간선택제가 필요한 업무를 적극 발굴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2,400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만9천명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일자리 질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론 시범공역 확대하고, 조종사 자격취득제도 정비
마지막으로, 감소하는 전통적인 일자리를 대체하고, 미래의 신성장동력을 새롭게 찾기 위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유망 신산업의 육성과 인재양성도 추진한다.
우선,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적용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세종과 부산에서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물론, 다양한 연구개발 실증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고, 그것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경로의 지원책을 마련한다. 드론은 현재 7곳에 불과한 시범공역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드론 수요 발굴 및 긴급드론 운영특례기관 확대를 통해 공공 부문이 드론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주행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험장인 화성의 케이시티(K-City)를 올해 말 완공하고 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해 기술개발 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신산업의 급증하는 인력수요에 대응하고자 맞춤형 인재양성도 적극 추진한다. 기존 석·박사 양성 중심의 스마트시티 교육과정을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드론조종사 관련 자격취득 방법 및 자격시험 인프라도 개선하는 한편, 자율주행차 운행인프라 관련 인력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로드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배심원단, 찾아가는 일자리간담회,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소통·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하반기 중으로 국토교통 일자리포털을 구축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정책 시너지를 창출해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공간 제공이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작지만 의미 있는 숫자들을 모아 마련한 창업공간 4만7천개, 일자리 9만6천개가 청년들에게 미래를 꿈꾸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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