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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원산지 표시제 대상 품목 확대
정도현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 2018년 07월호



소비량과 계절별 가격 변동 폭 등을 기준으로 가격안정 관리 대상 품목을 매년 지정해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과 가격 모니터링 등 수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수매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금징어’라고 불릴 정도로 오징어 가격이 많이 올랐다. 기후변화 등으로 오징어 생산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머문 까닭이다. 그런데 생산량이 감소한 수산물은 오징어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는 고등어, 조기, 멸치 등 수산물이 매년 100만톤 이상 생산돼왔는데 2016년부터는 어획량이 90만톤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우리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는 계속 늘고 있다.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2010년 51㎏에서 2015년 59.9㎏으로 증가했다. 또한 수산물 소비에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원물보다는 반가공되거나 손질돼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 이처럼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여건은 급변하고 있는데, 수산물 유통 분야는 인프라의 노후화, 원물 위주의 수산물 유통, 업체 영세성 등으로 여건 변화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점형 청정 위판장 조성하고 위판장 위생관리 기준 제정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 분야의 전면적인 혁신을 위해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2018∼2022년)’을 수립하고, 지난 6월 5일 제25회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로드맵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수산물 유통의 고부가가치화, 수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및 수산물 유통산업의 도약기반 조성이라는 4대 전략을 마련하고 각 전략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았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기반을 조성한다. 먼저, 연근해 수산물의 약 80%가 취급되는 산지 위판장의 위생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전국 수산물 거점지역에 거점형 청정 위판장을 조성해 개선 모델로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판장 위생관리 기준을 제정해 전국 위판장에 대해 이행 여부를 매년 평가하고 우수 위판장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의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지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수산물 위생·안전 관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수산물 냉장보관대, 해수 공급시설 및 얼음 매대 등 시설지원을 추진해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 대상 품목의 확대를 추진하고, 소비량이 많고 위해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이 필요한 수산물에 대해 이력추적 관리를 의무화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둘째, 수산물 유통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인근 위판장에 상장·거래된 수산물을 집적해 절단, 소분 포장 등 부가가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유통센터(FPC;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를 산지 거점에 조성하고, 주요 대도시 권역에는 산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대형마트, 전통시장, 식자재업체 등 다양한 소비처로 공급하는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Fisheries Products Distribution Center)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FPC는 총 10개소, FDC는 6개소를 건립해 전국 단위의 신수산물 유통망을 완성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유통경로별로 유통시설, 수송차량 등에 대한 저온유통 실태를 조사해 올해 하반기 중 수산물 보관온도 기준 및 저온차량 이용 의무화 등을 포함한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방안의 수립을 추진한다.


수산물 생산·유통·가격 등에 대한 종합 정보시스템 2020년까지 구축
셋째, 수산물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소비량과 계절별 가격 변동 폭 등을 기준으로 가격안정 관리 대상 품목을 매년 지정해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과 가격 모니터링 등 수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수매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물 수급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진단하기 위해 수산물 생산·위판·유통 및 가격·소비 현황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유통산업의 도약기반을 마련한다. 유통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어종·지역별로 상이한 어상자와 소포장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미끄럽고 쉽게 뒤틀림이 생기는 기존 플라스틱 어상자의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 선별·포장·계량이 가능한 스마트 품질위생 관리형 위판장 모델의 개발을 추진한다. 수산물 유통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유통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대학의 수산물 유통 관련 학과 확대 등을 추진해 수산물 유통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유통업계에 대한 유통정책자금 지원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 강화를 추진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돕는 한편, 수산물 유통업계의 권익 증진을 위해 수산물 유통협회 설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통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산물 물가상승률을 2017년 6.88%에서 2022년에는 절반 수준인 3.4%까지 낮추고, 수산물 유통산업에 대해서는 매년 3%의 성장을 지원해 2015년 28조4천억원이던 산업 규모를 2022년 35조원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제1차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아울러 그동안은 수산물 유통 분야의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로드맵이 국민을 위한 수산물 유통혁신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데 실행력을 갖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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