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 숫자 추가’ 방식으로 개편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 숫자 추가’ 방식으로 개편

박대순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2018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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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번호판은 2019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비사업용 및 대여사업용 승용차의 보통 등록번호판(520×110mm)에 적용되며, 기존 차량의 경우도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면 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세상에서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거리에는 수많은 같은 모양의 자동차가 돌아다닌다. 동일 모델의 자동차는 표준화된 공정에 의해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차 외관에는 큰 차이가 없고, 심지어 자동차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색깔이나 부착물까지 똑같은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자신의 자동차는 어떻게 쉽게 알아보고 찾아낼 수 있을까? 바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통해서다. 이런 까닭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명찰이고 신분증이며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신규 등록번호 2016년에 이미 소진···

말소 후 재사용 중인 등록번호도 2019년 한계 도달
자동차 번호판은 1893년 8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경찰이 시속 30km 이상인 자동차에 소유자의 이름, 주소, 등록번호를 기재해 자동차 전면 좌측에 달도록 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1898년 네덜란드에서는 국가 단위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처음 도입됐고, 이후 유럽 전역으로 점차 확산됐으며 현재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등록번호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04년 승합자동차 회사가 처음으로 운송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면서 번호판을 부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도입된 이후 자동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그동안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작업이 수시로 추진돼왔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에 대응하고 비사업용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을 반영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대 및 개선방안을 추진해왔다. 현행 승용차 등록번호체계에서 생성할 수 있는 등록번호 총량은 약 2,200만개지만 2016년에 이미 신규 발급번호가 소진돼 현재는 말소 후 회수된 번호를 재사용 중이며, 재사용 중인 등록번호 용량도 2019년에는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향후 인구·신차등록 추세, 한반도 통일 등에 대비해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디자인 도입 및 글자체 변경 디자인 번호판(필름부착식 번호판)의 도입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2004년 번호판 개편을 추진할 당시에는 인구증가 추이 및 주요국의 자동차 보유율 수준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자동차 최대 보유 대수를 약 2,500만대로 추정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국 번호용량체계(2,850만대)를 마련했다.
2004년 당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전망은 2023년경 5,068만명으로 최대치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OECD 주요국의 자동차보유율(2명당 1대)을 감안해 최대 보유 대수는 2023년 약 2,500만대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2004~2017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 0.5%, 자동차증가율 3.2%, 승용차증가율 4.2%로 정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 이렇게 급증하는 승용차 수요에 대응하고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체계를 개편하게 된 것이다.

국민 선호도, 용량확보,시인성 고려해 결정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공공디자인재단 등 전문기관의 공동연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도출한 13개 대안을 검토해 두 가지 방안(숫자 추가, 한글 받침 추가)으로 최종 압축했다. 이렇게 도출된 숫자 추가와 한글 받침 추가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 및 갤럽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과 경찰청·지방자치단체·업계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다. 특히 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언론, 인터넷 포털, SNS, 자동차·교통 관련 웹사이트, 고속도로,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지방자치단체 등록사무소 등에서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온라인 설문조사 및 갤럽 여론조사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선(안)에 대해 5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 기관, 업계·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선호도가 높고 용량확보 및 시인성(대상물의 존재 또는 모양이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쉬운 성질) 등에 유리한 앞자리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을 번호체계 개선안으로 확정하게 됐다. ‘숫자 추가’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약 2억1천만개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충분한 번호용량을 확보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운영이 가능해져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현 및 통일시대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도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신규 번호판은 2019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비사업용 및 대여사업용 승용차의 보통 등록번호판(520×110mm)에 적용되며, 기존 차량의 경우도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면 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디자인 도입 및 서체 변경의 경우는 국민 선호도의 차이가 크지 않고 기존에 공개한 대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양한 선택안을 추가로 마련해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대안 및 시행시기 등을 연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2019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승용차 등록번호판에 대비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단속카메라시스템, 통행료징수시스템, 주차관리시스템 개선 등 많은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새로운 번호체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철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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