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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2022년까지 1,300개 소상공인 업체 백년가게로 육성해 성공모델 확산
김민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장 2018년 08월호


선정된 업체에 보증비율(100%), 보증료율(0.8% 고정), 보증한도(7천만원) 등을 우대하는 ‘백년가게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시 대출금리(0.2%p 인하) 및 대출한도(7천만원→1억원)를 우대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함께 누리는 ‘사람 중심 경제’를 펼치기 위해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체 수의 86%(308만개), 고용의 36%(607만명)를 차지하는 등 서민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이러한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달성할 주체이자 주요 정책대상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생태계는 다산다사의 구조로 인해 5년 생존율이 27.5%에 불과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장수 소상공인은 극소수다. 단적인 예로 일본의 경우 100년 이상 장수하는 기업이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약 5만여개로 추정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90여개에 불과하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해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소상공인 생태계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6월 18일 발표했다.


인증현판 제공, O2O 플랫폼 마케팅 등 전방위적 홍보 지원

이번 방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5년간 도·소매, 음식업 영위 소상공인 128만개 업체의 0.1% 수준인 1,300개를 백년가게로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00개를 선정하며, 선정대상은 30년 이상 도·소매, 음식업 영위 소상인 중 경영자 전문성, 제품·서비스 차별성, 마케팅 고도화 등 일정 수준의 혁신성을 가진 업체로 한다. 단, 소상인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도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해 소기업 범위 내에 해당되면 선정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선정절차는 1단계로 신청업체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해 평가대상 여부를 검증하고, 2단계로 혁신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지표를 적용해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현장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평가 및 선정을 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연계지원책을 제공한다.
먼저, 백년가게 인증현판 제공,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판을 제공해 대국민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식신’ 등 유명 O2O 플랫폼과 협업해 백년가게 BI 표출, 테마관 게시, 맛집지도 제작 등을 지원하며,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브랜드와 협업해 웹·앱·SNS 채널 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스토리가 있는 백년가게를 발굴해 소상공인방송에서 홍보동영상을 제작·송출하고, 카드뉴스 및 웹툰 제작 등 온라인 홍보와 함께 상권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는 등 전방위적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기존 사업의 개선·확장 등 원활한 성장을 위해 금융지원책도 마련했다. 보증비율(100%), 보증료율(0.8% 고정), 보증한도(7천만원) 등을 우대하는 ‘백년가게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시 대출금리(0.2%p 인하) 및 대출한도(7천만원→1억원)를 우대할 계획이다. 또한 프랜차이즈화, 협동조합화 등 체인화·협업화를 지원하고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해 백년가게의 경쟁력 강화를 도울 예정이다.
한편 백년가게 발굴·육성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성공모델 확산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수 백년가게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일반 소상공인들을 교육하고,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모범사례가 될 만한 백년가게를 발굴해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소상공인방송 등을 통해 송출하고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성공모델이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가업승계 관련 제도현황, 지원정책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제공하고, 우수사례 현장방문 프로그램 마련과 세미나 개최 등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도 제고할 계획이다.


백년가게 실태조사 결과 등 DB화해 성장경로 관리
선정된 백년가게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로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생태계 기반도 마련한다. 매년 선정된 백년가게 중 업종별·지역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년 주기로 성과평가를 통해 경영성과·재무상태 등 혁신노력과 성과를 재평가할 것이다. 성과평가 시 실태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연계해 백년가게 재지정 혹은 취소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 백년가게 지정현황, 유형구분,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DB화해 기업별 성장경로를 관리하며, 장기적으로는 신청·접수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백년가게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간 상호연계 등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기업 평가 시 상호 가점 부여 및 우수기업 추천, 중소벤처기업부-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 추진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별 유사제도들을 백년가게 육성체계로 통합하도록 추진해나간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난 6월 발표된 ‘2018년 백년(100년)가게 육성사업’ 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되며, 관련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및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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