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경제정책해설
K-MOOC에서도 직업교육훈련 가능
최보영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2018년 09월호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많은 부분을 바꿔놓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고’라는 무인가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버스, 드론 배송 등 갖가지 신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 영역의 AI와 로봇으로의 대체는 삶의 편리함이 증대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일자리의 변화로도 다가오며 고용의 불안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19세기 초 영국에서 일어난 러다이트 운동(노동자에 의한 기계파괴 운동)은 이러한 고용 불안정이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사례다. 러다이트 운동과 같은 역사적인 경험과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바로 변화하는 미래사회, 특히 일자리와 직무의 변화에 사회와 국민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율학교 지정 활성화하고 선도형 전문대학 육성
지난 7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은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심화 등 다가올 미래와 일자리 변화에 대응해 전 국민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고용 가능성과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특히 교육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정부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민관기관도 참여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직업교육훈련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기본방향, 이를 뒷받침하는 추진전략과 주요 과제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체적으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에서는 다섯 가지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 제공이다.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나 교원 등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 자율학교 지정을 활성화하고, 학점제를 도입해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며 융합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K-MOOC(Korean Massive Online Open Course)에 직업교육훈련 강좌를 신설하고,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며, (가칭)마이크로디그리[기존의 학위(4년 또는 2년)제도와 달리 단기간(3~6개월)에 특정 분야의 강좌를 시간제로 이수하고, 그 결과를 조합해 인증받는 제도] 등 단기과정을 도입해나간다. 직업교육과 훈련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평생학습계좌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유사 기능을 연계하는 등 유사한 제도와 정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연계를 더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두 번째로 미래 유망 분야, 성장동력 분야의 혁신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을 고도화한다. 단순 지식이나 기능 중심의 교육에서 나아가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고숙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선도형 전문대학’을 육성하고 전문대학 교원자격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이와 함께 우리 현황에 맞는 고등직업교육 혁신모델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에 맞춰 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하며 직업계고, 전문대, 폴리텍대 등 교육훈련기관의 학위·비학위 과정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해나간다. 교육훈련 혁신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우수한 현장전문가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전문교과 사범대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하고 신산업 분야의 경우 산학겸임교사에 대해 교원자격 부여를 추진해 교원의 개방성을 확대한다. 보수교육에 대한 인센티브와 처우 개선을 통해 훈련기관 교·강사의 질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립대 후학습자 전담과정 확대
세 번째로 모든 국민이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직무역량 개발체계를 확충한다. 입직 전 단계부터 진로 및 직업교육을 받고, 입직 이후에도 후학습이나 훈련, 자격취득 및 현장경험을 통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장경로를 마련한다. 후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대 후학습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국립대 후학습자 전담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외부시설을 활용한 후학습을 활성화하는 등 후학습 관련 규제도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재직자 역량개발 기회를 확대한다. 유급휴가훈련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직자의 학습권 및 학습휴가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앞으로 잦아질 이·전직 수요에 대응해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경우 공공 부문을 통해 이·전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인 평생직업교육훈련 체계를 만든다. 교육훈련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공동훈련센터를 적극 활성화하고, 직업교육훈련에 따른 관리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대상의 공공직업교육훈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가칭)공립형 직업 대안고등학교’ 지정·운영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내일배움카드를 확대하는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평생직업교육훈련을 통합적으로 지원해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간다.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지역 단위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의 인력수요와 공급을 조사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재구조화를 지원하고 전문대의 후학습 기능을 강화하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능력개발기회 보장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사회적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산업안전, 직업윤리 교육을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제공해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은 전 국민 누구나 지속적으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확대해 ‘사람’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장기 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이번 혁신 방안을 토대로 앞으로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 세부적인 후속계획들을 수립·시행해나갈 예정이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