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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신중년 경력 활용한 지역서비스 일자리 만든다
김지원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서기관 2018년 10월호



정부는 지난해 8월 8일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중년’을 새롭게 정의(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하는 연령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고령자나 노인을 대신해 활력 있는 생활인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은 정책적 용어)하고, 주요 인생 3모작 경로별(재취업, 창업, 귀농·귀어·귀촌, 사회공헌)로 서비스를 확충해 신중년이 인생 2막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어려운 고용상황이 지속되면서 올해 2월부터 신중년의 고용률도 지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60대 초반의 고용여건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신중년의 활력 저하는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 감소, 노후빈곤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중년의 일자리 기회를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제공해 신중년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을 마련했다.


신중년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 신설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도의 경우 이미 2012년부터 65세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고, 세종시의 경우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9%로 가장 젊은 도시다. 이렇게 지역별로 고령화의 정도도 차이가 나고 기반 산업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 문제를 지역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와 신중년의 일자리가 연계되도록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첫째,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을 신설한다. 예를 들어 마케팅·회계 등 경영 분야 경력자인 신중년이 지역 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경영개선에 참여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아동·치매노인 돌봄, 사회적경제기업 경영개선 등 다양한 지역서비스 수요를 담아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에 2,500명 규모로 운영되며 참여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원된다.
둘째, 다양한 신중년 일자리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일자리 플랫폼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지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하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조리·배식을 하는 경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 노인일자리의 경우 월 30시간 한도로 운영됐는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주 15시간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소득이 좀 더 보전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유통·행정 분야의 경력자를 활용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령 상인의 행정처리 및 마케팅 등을 도울 수 있는 ‘시장매니저’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 퇴직자 등을 청년 창업기업에 파견해 기술·경험을 전수하는 ‘장년인재 창업기업 서포터즈’를 확대한다.

한편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신중년을 위해 특화훈련도 강화한다. 정부는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 4곳(서울정수·서울강서·남인천·대구)을 지정해 올해부터 자동차복원, 특수용접, 공조냉동, 전기시스템제어, 전기설비기술, 시니어헬스케어 등 7개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모집과정에서부터 2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으며, 현장 반응도 좋아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 4개 과정을 추가 선정하고, 훈련 인원도 200명 더 늘려 5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신중년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을 500명 규모로 운영한다.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50세 이상의 퇴직자 중에서 직업훈련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신중년들을 모집·교육해 폴리텍 등 직업훈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중년의 숙련된 노하우와 기술을 산업현장에 전수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내년부터 5천명 규모로 확대
지속 가능한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첫째,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중소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를 제공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확대한다. 올해 처음 2천명 규모로 시작했는데 현장의 호응이 높아 하반기에 3천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5천명 규모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신중년 적합직무로는 경영·진단 전문가, 산업안전원, 전직지원 전문가 등이 선정돼 있는데, 직무는 현장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과 심사를 거쳐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둘째, 금융권 퇴직자에 대한 DB 구축,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 등 전직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민 금융상담 및 신용교육 등에 적극 활용한다.
셋째, 대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계해 신중년 고용을 창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현대자동차·서울시가 협업해 신중년의 재취업 교육 및 사회적기업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200명씩 선정해 5년간 1천여명을 지원한다.
넷째, 퇴직으로 인한 급격한 소득단절을 막기 위해 기업이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구고령화로 인해 한국이 2020년대부터 경제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 활용일 것이다. 신중년은 이전 세대와 달리 교육수준이 높고, 고도성장의 주역으로서 일경험이 풍부한 세대다. 이들의 경험과 경력은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 된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는 경력을 살린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방점을 뒀으며, 내년에는 약 2만5천개의 신중년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중년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및 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일자리라는 점에서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내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신중년 일자리 수요를 조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100세 사회는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됐다. 하나의 직장만으로 평생을 살아가기 어려워졌으며,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 끊임없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자 하는 신중년의 열정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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