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경제정책해설
ICT 국제표준 선점할 나침반 만들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2018년 11월호



국제표준화 단계에 따라 5개 영역(차세대공략, 선도경쟁 공략, 추격· 협력공략, 지속· 확산공략, 전략적 수용)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국제표준 조기선점이 가능한 179개 항목을 포함해 255개 항목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별 현황 및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ICT 표준은 제품·서비스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해 ICT 시스템·단말·서비스 간 정보교환 및 처리 등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규격이다. 사람 간 통신에 언어가 필요하듯 ICT 시스템·단말·서비스에도 표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민생활과 비즈니스 활동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 3G·4G·5G, 와이파이(wi-fi) 및 블루투스(bluetooth) 등 약 3,500여개 이상의 기기 표준을 포함하고 있다.


5G, IoT, AI 분야의 국제표준 주도권 경쟁 치열
이러한 표준은 서로 다른 회사의 제품·서비스 이용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생산·거래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WTO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상이한 기술기준,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협정] 같은 국제협정에 따른 국가 간 교역에서도 선제적 표준 제정을 통해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과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표준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을수록 선도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표준을 선점함으로써 다른 나라보다 먼저 글로벌 신시장을 창출하고, 진입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국제표준과 관련해 WTO TBT 협정은 각 회원국들이 국가표준 및 기술기준 채택 시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WTO 체제 출범 이후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세계시장 선점전략으로 국제 표준화를 적극 활용 중에 있다. 그 예로 1990년대 초 유럽연합은 2G 이동통신 규격 중 기술적으로 우수한 일본의 기술방식에 대응해 유럽표준인 GSM(이동통신 글로벌 시스템) 방식을 세계 110개 국가에서 표준으로 채택하도록 해 세계시장 선점에 성공한 바 있다.
이제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5G,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의 국제표준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표준 전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3대 요소인 ‘사람·기술·전략’을 다른 나라보다 더 잘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이 중요하다. 표준화 3대 요소는 기술을 표준으로 구체화하는 장인 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사람, 표준화의 주 대상인 기술, 그리고 표준화 대상인 기술과 표준화 주체인 사람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최대의 성과를 도출하는 전략으로 구분되며, 이 중 세 번째 요소를 세부적으로 구현한 것을 표준화 전략맵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ICT 표준화 전략맵은 표준을 고려한 R&D의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예산 투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민간기업들에는 미래 표준화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맵의 구성은 크게 현황분석과 전략수립 부분으로 구분된다. 우선 현황분석에는 기술개요, 중점 표준화 항목, 표준화 기대효과 및 국내외 주요 정책 및 기술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전략수립 부분은 표준화 환경 SWOT 분석, 중점 표준화 항목별 국내외 표준화 추진전략 및 중장기 표준화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집중 대응이 필요한 20개 중점기술, 255개의 중점 표준화 항목 제시
지난 10월에 발표한 ICT 표준화 전략맵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공동기술위원회 1(JTC 1),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3GPP) 등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 이슈를 분석하고, 집중 대응이 필요한 5G, AI, 블록체인 등 20개 중점기술, 255개의 중점 표준화 항목을 발굴·제시했다.
특히 255개 중점 표준화 항목별로 각 표준화기구의 표준화 현황 및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 전략맵 작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지난 2월부터 국내 산학연 표준 전문가 390명을 초빙해 124회에 이르는 집중회의를 개최하고, 255개 항목에 대한 표준화 대응전략을 수립했다. 더불어 국제표준화 단계에 따라 5개 영역(차세대공략, 선도경쟁공략, 추격·협력공략, 지속·확산공략, 전략적 수용)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국제표준 조기선점이 가능한 179개(70.2%) 항목을 포함해 255개 항목에 대한 국제표준화 기구별 현황 및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표준은 소비자·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국가 간 경쟁에서 중요한 수단이 된다. 표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수단인 ICT 표준화 전략맵이 잘 준비돼야 우리나라가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