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 도입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 도입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2019년 03월호

경제정책해설-해양수산부.pdf

유용자원 보유한 국가들을 해외자원 확보 전략지역으로 정하고 현지 대학·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 수행해 연구성과 공유

우리 바다에 살고 있는 생명자원의 분포와 생태정보 알 수 있도록 해양수산생명자원분포지도 개발

세계경제포럼(WEF)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3대 기반기술로 물리학, 디지털과 함께 생물학기술을 선정한 바 있다. 최근 유전체 분석 및 조합 등 생명공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생명체가 가진 유용성분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바이오 에너지, 의약품 등 바이오 제품화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생물학과 공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바다에 살고 있는 해양 동식물과 미생물 등은 육상 환경과 전혀 다른 고염, 저산소 등의 극한 환경을 견뎌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신규 원천소재 확보가능성이 높고 산업화 성공률도 육상생명자원에 비해 2.17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해양바이오산업은 발전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바이오산업의 잠재력이 알려지면서 과거 자유로운 접근과 개발이 가능했던 타국의 자원 활용과 관련해 국제적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 서식하는 자원에 접근하려는 경우 자원보유국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자원을 이용해 상품화하는 등의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나고야의정서가 체결됐다.

해양수산생명자원 조사 범위 배타적경제수역까지 확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서 글로벌 생명자원 확보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생명자원 주권과 해양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전략을 마련하고자 해양수산부는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했다. 이번에 마련된 제1차 기본계획은 ‘2030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적 자원 확보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권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국내 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 조사 범위를 연안 중심에서 근해와 배타적경제수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다.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해외자원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나고야의정서 가입국이 다른 나라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자원 보유국에서 정한 법절차에 따라 해당 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원보유자와 이익공유 계약을 맺어야 하는 등의 절차준수 의무가 부여됨)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용자원 확보에 선택과 집중을 할 예정이다. 유용자원을 보유한 국가를 해외자원 확보 전략지역으로 정하고 현지 대학 및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해 연구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자원을 이용한 바이오 제품 개발 시 이익공유로 인한 개발이익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유용성이 확인된 해외자원과 분류학상 혈통이 유사한 국내자원을 분석해 대체소재를 개발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둘째, 활용과 연계한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국내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가치 등을 판단해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등급이 높은 자원을 우선 확보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확보하고 해외로 반출 시 제품화 가능성이 있는 국내자원을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해 유용한 국내 생명자원의 무단유출을 방지할 것이다.
또한 확보한 자원의 종 목록과 특성정보 등을 DB화하고 이를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MBRIS, www.mbris.kr)으로 관리해 해양생명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업계와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업계 및 연구기관은 이 시스템을 통해 국내에 서식하는 종의 분류학적 특성과 유전체 정보, 연구성과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으며, 국민이 우리 바다에 살고 있는 생명자원의 분포와 생태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양수산생명자원 분포지도를 개발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해양바이오 소재은행 구축
셋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가치를 제고하고 업계 지원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이오 제품화를 위해서는 살아 있는 생명체에서 인간에게 이로운 성분을 찾아내는 실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바이오 소재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이오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바이오 소재와 소재의 유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양바이오 소재은행을 구축해 운영하고 업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바이오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능력과 대학에서 공급하는 인적자원의 능력 간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생을 대상으로 연구장비 운용, 연구노트 작성 방법 등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석·박사 학위 취득자들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과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시행하는 단기 연구프로젝트에 참여시켜 현장 감각을 익히게 할 예정이다.
넷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은 지구 생물종의 80%를 차지함에도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육상자원에 비해 자원 특성이 덜 밝혀져 있지만 고염, 저산소 등 극한 서식 환경에 적응하는 특수성으로 육상생명자원에서 볼 수 없는 유용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와 바닷속 생명자원이 인류생존에 필수 요소임을 국민들이 인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이용과 보존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전문가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박람회와 민간 아쿠아리움 특별 전시회 등을 활용해 국민들이 해양수산생명자원과 접할 기회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언급한 4대 전략 추진을 위해 12개 추진과제를 설정했고, 이를 계획대로 착실히 이행하면 2023년까지 유전자원정보를 4,200건에서 7,500건으로 확대하고 국내 기록종 대비 서식지 확인율을 57%에서 60%까지 높이는 한편, 해양바이오 세계시장 점유율을 10.7%에서 12.4%까지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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