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광고 표준담뱃갑 나온다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무광고 표준담뱃갑 나온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2019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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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의 면적을 현행 담뱃갑 면적의 50%에서 75%까지 확대

학교 교과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보급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제32회 세계 금연의 날 주제를 ‘담배와 폐 건강(Tobacco and lung health)’으로 정했다. 흡연은 폐암을 일으키는 제1의 원인이며 폐암 발생 위험을 최대 26배까지 증가시킨다.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매년 약 6만명에 달하고, 사회·경제적 손실도 연간 약 7조2천억원에 이른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담뱃값 인상, 경고 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금연치료 사업 및 흡연 예방 교육·홍보 등 다각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성인 남성 흡연율이 지속 감소해 2017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38.1%를 기록했고 가정, 직장, 공공장소 실내에서의 간접흡연 노출률도 대폭 감소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로 주요 선진국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최근에는 청소년·청년층을 겨냥한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잇따라 출시되는 등 금연환경이 점차 도전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21일 담배 없는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니코틴 함유제품도 담배에 포함시켜 관리 강화
첫째,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해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시작을 적극 차단한다.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의 면적을 현행 담뱃갑 면적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담배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2022년에 무광고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담배광고를 하는 소매점의 경우 담배광고와 동일한 규모의 금연광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캐릭터는 담배광고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담배 구매를 유인하는 판촉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담배 판촉행위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시민단체·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불법 담배판촉행위 감시단’을 운영해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이 참여하는 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담배광고를 사전 심의하고, 흡연 장면이 일정 분량 이상 노출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도입부 금연광고 상영, 건강 경고문구의 자막처리 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둘째,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와 유사담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담배의 맛을 향상해 여성 및 청소년의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현행 「담배사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 니코틴 함유제품(담배 줄기 또는 뿌리로부터 추출한 니코틴, 합성니코틴 등)을 담배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한다.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전용기구’의 광고·판촉행위를 금지하고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한다. 또한 담배회사는 담배제품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정부는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2025년 실내 완전금연 실시
셋째, 간접흡연을 적극 차단한다. 현재 이미 공공기관, 음식점, 실내 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내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실내 완전금연을 실시하고, 길거리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와 분리된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전국 1만 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흡연예방교육 및 흡연자 금연치료지원을 고도화하고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학교 교과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시설 등에서의 흡연예방교육을 강화한다. 흡연학생에 대해서는 지역 보건소, 금연상담전화 및 지역금연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내 관리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군병원, 군부대, 의경 기동대 등에 금연클리닉을 상설 운영해 흡연장병 금연치료 또한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과태료를 징수받은 대상자에게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등 금연 시도를 적극 유도하고, 병·의원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섯째,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금연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나간다. 흡연자 패널을 구축해 금연정책을 평가하고 흡연행태 등을 분석해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및 건강위해도 등을 지속 평가해 정책에 반영한다. 또한 국제적 담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비준을 추진하며, 2022년 제10차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해 금연정책 분야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금연정책 추진의 모멘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담배는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금연을 개인의 의지와 책임으로 미루기보다는 사회 전체가 지원하고 도와줘야 한다. 새로운 금연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담배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금연운동에 동참하시고 노력해주셨듯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담배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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