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김태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2019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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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이란 고단열·고기밀 공법으로 외부 기온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고효율 설비 및 조명을 설치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건축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건축물이 소비하는 에너지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해 외부 에너지 공급이 전혀 필요 없는 순수 제로에너지건축을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용적률이 낮은 단독주택 등 저층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으나, 도심 고층건축물의 경우 제로에너지건축을 실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정부는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건축물 에너지자립률을 설정하고 건축물 유형, 기술개발 정도, 경제·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 에너지 성능을 높여가고 있다. 에너지자립률 20% 이상부터 5개 구간을 설정하고 등급을 부여해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다.
국내에서는 2013년 노원 제로에너지 주택 R&D 실증사업을 시작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이 본격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저층형, 고층형, 단지형 등 유형별로 9개소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축물 유형별 개발모델, 적용 기술,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현재까지 총 57건의 제로에너지건축 사업이 완료됐거나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제로에너지건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은 에너지 성능이 높아 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고기밀 시공으로 외부 공기 차단효과가 뛰어나고 필터가 장착된 열 회수 환기설비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 속 미세먼지를 걸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과천, 인천, 화성에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2,389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에너지전환정책에 기여하고 악화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보급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6월 21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안건을 보고하고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해 2020년부터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연면적 1천㎡ 이상 민간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공공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지어지게 된다. 2030년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이 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펼친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인천 검단신도시, 화성 남양뉴타운 등 3곳에서 각각 1개 단지씩 총 2,389호를 제로에너지주택으로 지어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에 공급할 계획이다. 2025년 의무화 이전에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유형별로 적용기술을 검토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LH는 리츠(REITs)를 설립해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 공급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다. 올해 2월 세종, 오산, 김포에 총 298세대의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를 완공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 현재 2021년 준공 목표로 세종, 동탄, 부산에 총 480세대 규모의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수도권 등에서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 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진행
건축물 단위에서 면적 범위를 확대해 제로에너지 개념을 적용한 ‘지구 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올해 지구계획이 확정되는 공공주택지구 15개 중 분양성이 높아 제로에너지건축 적용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흡수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구리갈매역세권지구와 성남복정1지구 2곳을 선정했다. 지구 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지구 내 다양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달성 가능한 에너지자립률을 할당하고 모자라는 에너지는 스마트 가로등, 공용주차장, 도로 방음벽 등 공용시설에서 생산해 지구 전체 평균 에너지자립률을 20% 이상 달성하는 사업이다. 구리갈매역세권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장 경제적인 태양광으로도 에너지자립률을 전체 건축물에서는 15%, 공용공간에서는 5% 이상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지구 단위 제로에너지 적용모델이 창출되면 향후 3기 신도시에 확대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제로에너지 개념이 적용된 미세먼지특화 생활권을 조성하는 사업도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 중이다.
2030년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지어지면 온실가스 550만t을 감축할 수 있고, 500㎿급 화력발전소 5기 이상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천명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설계·시공·감리 등 건축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도 4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고효율 단열재, 삼중 유리 창호, 고효율 보일러 및 공조 설비 등 고성능 건축자재·설비 시장도 육성되고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 스마트시티와 결합해 국제시장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에너지건축은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거주자 건강성 향상 등 다양한 편익을 준다. 더불어 고성능 건축자재·설비 시장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건축 분야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축 확대 보급을 통해 제로에너지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