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간 격차 해소로 사람이 돌아오는 복지 농어촌 조성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도농 간 격차 해소로 사람이 돌아오는 복지 농어촌 조성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 2020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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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2월 기준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반면 지방소멸위험 시·군·구는 97개로 전년보다 8개가 늘었다는 소식도 있었다. 살기 좋은 곳으로 인구가 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대도시 집중이 가중될 경우 심화될 인구, 주택, 일자리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농어촌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이러한 물음의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공공병원 시설·장비 현대화하고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지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복지 농어촌을 비전으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 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별 183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령화·과소화 심화에 따른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돌봄시스템 도입 등 세대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응급·분만 등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을 지원하며,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예방적 건강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해 찾아가는 돌봄 등 지역단위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 농장에서 농업활동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형 통합돌봄 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와 같은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위해 농어업인 대상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도 개선할 계획이다.
농어촌의 서비스 접근성을 보완해 생애주기별 교육여건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도시와의 문화·여가 향유여건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및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해 지역의 특성이나 다양한 인구 구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학생 통학버스(에듀버스·통학택시 등), 온라인 화상교실 등 ICT 활용 학습활동 등을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의 문화·여가 향유여건 향상을 위해선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지원 등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 내 생활문화공동체나 동호회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생활문화를 육성해나갈 예정이다.

100원 택시·행복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 모델 다양화
농어촌 정주여건을 감안해 교통·주거 개선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망 확충을 추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100원 택시·행복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 모델을 다양화하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 교통약자 대상 안전용품 보급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교통안전도 확보한다. 노후주택 개량 및 슬레이트 철거 지원, 빈집 정비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 시설, 도시가스, 소형 LPG 저장탱크 등의 보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3·6·5 생활권 구축(30분 내 보건·보육·소매 등 기초적인 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창업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이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확대하고 ‘어촌뉴딜 300’과 같은 통합적 지역개발로 농어촌 정주 기반을 내실화한다. 귀농어·귀촌인, 고령자, 청년창업농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스마트빌리지 확산도 추진한다. 친환경 농어업 프로그램 확산, 축산분뇨 자원화 등을 통해 환경과 경관을 보전해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농어촌 자원을 활용해 소득원 다각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로 취·창업을 활성화한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을 판로 다각화, 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고도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대로 푸드플랜을 체계화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농업유산, 경관 등 농어촌 자원을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로 사업화하고, 관광객 편의성 제고, 관광시설 안전성과 품질 향상 등을 통해 농어촌 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 외에 청년 취·창업이나 귀농어·귀촌인 대상 창업 교육·자금 지원,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 지원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팜, 스마트양식장 등 신산업 육성으로 농어촌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다문화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취업 지원 및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중개 기능 강화, 외국인 근로자 적정 배치와 처우 개선 등도 추진된다.
한편 이번 계획에서는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추진체계도 개편한다. 농어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설정한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달성 정도를 평가해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또한 국가·지자체의 주요 계획·정책·사업들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농어촌 영향평가’의 실효적 운용을 위해 영향평가의 대상·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번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도농 간 삶의 질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농어촌을 농어업인뿐 아니라 도시민도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부분도 염두에 뒀다. 정부는 앞으로 이 계획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행되도록 부처 간 협력 및 이행점검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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