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심 하늘 길 열린다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2025년 도심 하늘 길 열린다

이랑 국토교통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2020년 07월호

54-55 정책해설_이랑.pdf

세계적으로 도시 집중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의 하늘을 이용하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이 부상하고 있다. UAM산업은 2040년까지 세계시장 규모가 약 73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는 신산업이다.
미국 우버는 2016년 UAM 전담 자회사를 설립한 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미국 벨, 독일 볼로콥터,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등 다양한 기업이 기체 개발 등에 나서고 있다. UAM의 최초 상용화는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본격적인 시장 확대 시기는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AM은 민간의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현실화가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4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 로드맵을 통해 우리나라를 UAM 선도국가로 도약시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020~2024년 준비기를 거쳐 2025년 최초 상용서비스를 도입하고 이후 노선을 확대해 나가면서 2035년에는 자율비행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6가지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국제기준에 맞춰 기체 인증기준 마련···민간 등과 협업해 UAM 터미널 구축 지원
첫째,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 제도를 설정한다. 2025년 상용화 전에 안전성을 충분히 테스트하고 운항기준 등의 제도 마련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얻기 위해 2022년부터 민관합동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을 추진한다. 기체 인증은 미국, 유럽 등 국제기준에 맞춰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상호 인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인증지원센터를 설립해 우리 기업에 기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인증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교통관리는 정부의 K드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민간 드론교통관리사업자를 육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민간역량을 확보·강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출발이 늦은 우리 업계가 비행경험을 빨리 쌓을 수 있도록 초기에는 드론 시범공역 중 일부를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구역 내에서 우리 업체가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빠르게 시험비행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는 도심 외곽에서 실증노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선을 지정·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체 개발과 배터리·자율비행 등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도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기상·소음·통신·공간정보 등 운항을 위한 핵심데이터는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셋째, 대중 수용성 확대를 위해 단계적 서비스를 실현한다. UAM은 안전성에 대한 불안, 소음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수용성이 낮다. 따라서 화물서비스부터 시작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람이 이용하는 서비스도 도심 내에서 운항되기 전에 관광 분야와 소방·경찰·산림·국방 등 공공 분야부터 먼저 활용·홍보한다. UAM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인력 양성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넷째, 교통수단으로서 경쟁력을 갖춘, 이용자가 편리한 연계교통 및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부는 지자체·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UAM 터미널인 버티포트(Vertiport) 구축을 지원한다. 기본적으로는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되 정부도 토지 물색, 공역 확보, 연계교통 구축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초기 상용화 노선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에서 재정 등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교통 복합환승센터 추진 계획, 스마트시티·신도시 건설 계획 등 다양한 정책과 버티포트 구축을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다섯째,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UAM 운송사업제도는 기존 항공 운송사업제도보다 택시·버스에 유사한 방향으로 마련하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도심 항공노선 배분은 서비스와 안전도 평가에 따라 배분한다. 초기에는 중앙정부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서비스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운송사업자 인허가 및 운수권 배분 등을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고발생 시 보상 등을 위한 보험장치와 관련해서는 실증사업 데이터 등 정보를 공유하고 표준모델도 개발해 전용 보험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스탠더드와 나란히 하는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미국 및 유럽의 항공 당국과 상시 협력채널을 가동하고, 업계도 산업 및 단체 표준 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 콘퍼런스 개최 등으로 해외 학계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산학연관 협의체 ‘UAM 팀 코리아’ 발족···특별법 제정도 추진
앞서 열거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국토교통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학연관 협의체 ‘UAM 팀 코리아(UAM Team Korea)’를 발족·운영한다. 운송제도, 시설·운항·보안 기준, 도시계획 특례, 산업생태계 조성 및 활용촉진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며 K–UAM 그랜드챌린지 등의 재정사업과 인증, 교통관리, 기술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R&D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UAM이 현실화되면 이동시간이 혁신적으로 단축되는 등 국민의 이동이 편리해지면서 수도권을 기준으로 시간 및 사회적 비용이 70% 정도 감축되고, 연관 일자리도 약 16만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11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 유발 등 산업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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