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소재 범위 6개로 늘리고 고부가가치화 집중 지원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뿌리산업, 소재 범위 6개로 늘리고 고부가가치화 집중 지원

민문기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팀장 2020년 08월호

62-63_정책해설_민문기.pdf

뿌리기술은 부품과 장비를 제조하기 위해 소재를 가공하는 기술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대 공정기술을 의미한다. 정부는 제조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뿌리기술 발전을 위해 2011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진흥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신소재, 경량화, 친환경화 등 산업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제조 근간이 되는 기술공정도 다양화되고 있어 뿌리산업 범위를 재설계함과 동시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등으로 세계적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뿌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기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노동집약적이고 저부가가치형인 산업구조에서 탈피해 미래지향적 구조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해 산업구조 개편···산업 확대에 따른 업종별 특화대책도 마련
현재 우리나라 뿌리기업은 3만여개로, 수출은 2012년 16조원에서 2018년 24조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해 미래수요와 기술요구에 맞는 산업역량 제고 및 구조전환은 미흡하다. 뿌리산업의 기술수준은 최고를 100으로 봤을 때 2017년 85.4 수준으로 기술혁신이 부족하며, 수요기업 대비 외부변화에 취약해 매출 변동 폭도 크다. 또한 중국의 추격으로 인해 해외 이전과 폐업이 증가하는 등 뿌리산업의 밸류체인 위상약화로 국내 공급망 안정성에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더불어 부가가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제조원가가 상승하는 등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구조로 인해 성장이 정체되고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한편 독일과 일본의 뿌리산업은 고부가가치화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독일 뿌리산업 매출액은 2013년 340조원에서 2017년 350조원으로, 일본은 2013년 264조원에서 2017년 298조원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뿌리산업 선진국의 성장에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미래산업 환경 전망을 기반으로 「모노즈쿠리 기반기술진흥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로봇, 바이오 등으로 뿌리산업 범위를 확장했고, 독일·일본 업계는 신남방, 동유럽 등 신흥국 진출 및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10년 만에 뿌리산업을 전면 개편하려 한다.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당면애로 해소를 위해 매출·자금·인력 분야에 대한 긴급 지원을 추진할 것이다. 먼저, 매출 분야에 대해서는 뿌리기업의 현장애로 공정기술을 인근 대학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지원단이 해소해주는 산학협력 R&D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올해 뿌리 특화단지 지원 사업을 마케팅 및 해외 원자재 수급 분야 중심으로 지원한다. 자금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신성장기반자금의 뿌리기업 대출지원 규모를 현재 1천억원 수준보다 대폭 확대하고, 4,200억원 규모의 자동차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과 1천억원 규모의 철강 상생협력펀드 등 업종별 상생기금의 일부를 활용해 해당 분야의 뿌리기업을 지원한다. 인력 분야 지원을 위해서는 비전문인력비자(E–9) 외국인력의 숙련기능인력비자(E–7–4) 전환 시 고용추천서 발급요건을 우수 뿌리기업 중심에서 영세 뿌리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뿌리기업 전용쿼터를 신설할 것이다. 스마트화를 위해선 매년 100개 이상의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뿌리산업 개편을 위해 뿌리산업 소재 및 공통기반기술 확대, 업종별 특화대책 마련, 법·제도 전면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소재 및 기술 확장에 기반을 두고 뿌리산업 구조를 개편할 방침으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핵심소재를 기존의 금속 1개에서 산업적 중요성이 높은 세라믹, 플라스틱, 고무, 탄소, 펄프 등 5개를 추가해 6개로 다원화하고, 이를 반영해 뿌리기술은 기존 6개에서 8개를 추가해 14개로 확장한다. 소재 다원화와 관련한 기술은 사출·프레스, 3D 프린팅(분말성형 등),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등 공정기술 4개이고, 플랫폼 기술은 산업지능형 SW, 센서, 로봇, 산업용 필름·지류 등 4개다. 뿌리산업 개편의 두 번째 핵심과제는 뿌리산업 확대에 따른 업종별 특화대책 마련 및 추진이다. 기존의 금속 중심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스마트화·친환경화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고부가가치화를 집중 지원할 것이다. 신소재 확장 4개 분야에는 부품·제조장비 등 실증지원을 확대하고, 재료연구소·세라믹기술원 등 연구기관 간 공동 R&D와 같은 협력을 강화한다. 플랫폼 성격의 하이테크형 4개 뿌리기술은 R&D, 인력양성 등에 보다 집중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뿌리산업 개편을 위한 마지막 핵심과제는 법률 전면 개정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이를 위해 「뿌리산업진흥법」의 제명 변경, 뿌리산업 범위 확대 등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신남방 주요 국가에 해외진출 거점 설치
세 번째로, 공급망 안정화 및 글로벌밸류체인(GVC) 진출을 위해 원자재 수급을 위한 밀크런(milk run; 업계 공동으로 자재를 구매하거나 물류를 공유하는 방식), 국제협력, 수출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밀크런 방식의 공동구매 및 물류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8월까지 뿌리기업들이 집적돼 있는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원자재 공동구매 대상품목, 수입국가, 제3자 물류기관 등의 수요를 사전조사한 후, 10월까지 ‘밀크런 추진 TF’를 구성해 우선추진 대상 1~2개를 선정할 것이다. 그리고 수요기업과 뿌리기업의 GVC 동반진출을 위해 GVC 진출에 필요한 뿌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R&D 사업에 수요기업·뿌리기업 협력모델 과제를 우선 지원하고, 해외진출 대기업과 동반진출하는 뿌리기업에 대해 관련 자금 및 금리우대 등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베트남 내 소재부품 한·베트남 VITASK 설치, 필리핀 내 금형 기술지원센터 조성, 미얀마 내 산업단지 조성 등 신남방 주요 국가에 기술협력 및 신규 공급망 확장을 위한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거래관행에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글로벌 뿌리 R&D 사업, 소부장 R&D 내 뿌리 분야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생성되는 공정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공정 데이터 수집·처리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 인프라 구축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화 비율이 높은 금형, 용접, 소성가공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데이터 규격·형태 등 표준화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공정 친환경화를 통한 입지애로 해소를 위해 밀양형 일자리 산단을 친환경·지능형 설비 구축 지원 및 인공주물사 보급 확산 등 ‘선도형 뿌리 특화단지’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또한 지자체 등과 협의해 허브앤스포크(Hub & Spoke) 방식의 산단 대개조 사업에 뿌리 특화단지를 연계단지로 참여시켜 산업단지 환경개선, 청정 제조기반 구축, 노후공단 재정비, 입주기업 지원 등의 패키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핵심 노하우를 가진 인력공급 및 청년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현재 3개인 뿌리산업 대학원 과정을 4개로 확대하고, 뿌리산업에 특화된 폴리텍대학 과정 운영을 통해 연간 5천명 이상의 산업인력을 양성할 것이며, 뿌리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우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