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6G 상용화 위해 내년부터 5년간 2천억 원 투자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세계 최초 6G 상용화 위해 내년부터 5년간 2천억 원 투자

하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네트워크팀장 2020년 10월호

46-47_정책해설_하준홍.pdf

이동통신 인프라는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인 ‘데이터 고속도로’의 핵심이며 국민 편의는 물론 사회와 산업 발전의 필수 기반기술이다. 2009년 4세대 이동통신, 2019년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등과 같이 통상 10년 주기로 세대가 전환되고 있다. 각 세대의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시장주도권을 가진 기업들의 지형이 급변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한발 앞선 기술 개발과 표준 선점이 필수다. 이에 미국·중국 등 주요국은 5G 다음 세대 기술인 6세대 이동통신(이하 6G) 선점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6G 기술은 2028~2030년경 상용화가 예상되며 5G보다 50배 빠른 1Tbps급 전송 속도, 저궤도 위성통신 기반 공중 10km까지 확대된 통신 커버리지 등 5G를 뛰어넘는 기술적 진화를 통해 실시간 원격수술, 완전 자율주행차, 플라잉카 등 고도화된 융합서비스의 대중화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우리는 5G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 1위, 5G 장비 세계시장 점유율 3위 달성 등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따른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용화 초기에 겪고 있는 핵심부품의 높은 외산 의존도, 5G 기반 융합서비스 확산 저조 등이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제공조 강화,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등 6G 표준특허 확보 지원
이에 정부는 심화되는 세계 기술경쟁 속에서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선점하고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해 미래 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6G 시대 선도’를 비전으로 차세대 기술 선점, 표준·고부가가치 특허 확보, 연구·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총 2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선점한다. 플라잉카 지원을 위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 등 당장의 민간 투자가 어려운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수준의 6G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5G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다. 또한 미국·중국 등 주요국 간 기술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각국의 선도 연구기관 및 표준화 단체와 기술교류를 통한 최신 기술동향 공유, 공동연구 추진 등 국제공조도 강화해나간다. 기술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는 자율주행차, 실감 콘텐츠,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헬스케어 등 5G+ 5대 서비스에 Pre–6G 기술을 적용하는 ‘6G–Upgrade’ 시범사업을 추진해 개발된 기술이 서비스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으로 6G 전문인재 양성
둘째, 6G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고부가가치 표준특허 확보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6G 국제표준화 착수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6G 비전 수립, 요구사항 정의 등 ITU의 국제표준화 단계별 선제연구와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표준경쟁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술의 최종 국제표준 선점을 견인한다. 또한 특허청과 협력해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집중 발굴하는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하고 전 세계 특허분석을 통해 기업·기관에 R&D 자금과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표준전문조직(연구실) 육성,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유치, 우리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기여도를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셋째, 6G 핵심 부품·장비의 국산화 기반 마련과 최고급 인재양성으로 튼튼한 연구 기반과 산업성장의 토양을 조성한다. 6G 핵심기술 요구 성능 검증과 핵심 부품·장비의 국산화에 활용될 수 있는 시작품을 개발하고 상용화 시점에는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바우처 방식의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직자 대상 이론교육, 학생 대상 현장학습 등 R&D 참여 대학(원)과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을 활용한 우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과 실시간 아이디어·노하우 공유 플랫폼 마련 등을 통해 6G 전문인재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의 역량을 결집하는 ‘6G R&D 전략위원회’와 ‘6G 핵심기술개발 사업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계 관련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전반에 대한 목표, 추진현황, 성과를 공유·검증하고, 국제표준화 동향과 시장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전략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5G에 이어 6G에서도 세계 최초 상용화를 실현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해나가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6G 핵심표준특허 보유 세계 1위, 스마트폰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장비시장 점유율 세계 2위 등을 목표로 6G 기반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5G에서 부족했던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육성해 국내 네트워크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6G 관련 보안산업과 융합서비스시장도 발굴·육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모든 곳에서 사람과 사물 구분 없이 통신할 수 있는 미래 초현실 시대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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