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 사업에서 서비스 기업 우대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수출지원 사업에서 서비스 기업 우대

이귀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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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디지털 기반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류·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브랜드는 서비스산업에 신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상품 수출이 세계 7위로 부상한 반면 서비스 수출은 16위에 머무는 등 그간 우리나라 무역은 상품교역에 치우친 성장에 의존하고 있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 글로벌 교역감소 위험과 신흥국의 제조업 성장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무역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13일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교역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조업 중심의 무역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은 2019년 1,076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16.6%를 차지했다. 과거 우리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은 운송·건설 중심이었으나 최근 콘텐츠·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수출의 빠른 성장으로 운송·여행·건설의 비중이 2006년 67.7%에서 2019년 57.3%, 2020년 상반기에는 47.4%로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이는 게임, 드라마, 영화, 음악 순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 성장한 콘텐츠산업과 제품 관련 디자인·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서비스 수출 업종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 영역이 제품 위주에서 제품 관련 서비스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서비스시장이 창출되고 있고, IC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비대면 디지털화와 플랫폼서비스의 급성장이 진행 중이다.

제조·서비스 및 대·중기 협력 강화로 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촉진
정부는 시장성, 우리 기업의 경쟁력 및 해외진출 수요, 비대면서비스의 부상, 한류·K방역(국가브랜드) 등 기회요인과 최근 서비스 무역 트렌드를 고려해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 등을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유망 6대 K서비스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 기업 현장애로에 기반해 이동제한 등에 따른 마케팅 제약 해소, 자금조달 기회 확대, 해외진출 여건 개선 등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활용한 제조·서비스 통합 진출을 촉진하며, 창업 단계부터 세계시장을 고려한 서비스벤처를 집중 육성하는 등 기업·시장·인프라 3대 지원체계를 혁신할 계획이다.
첫째, 밀착 지원을 통해 서비스 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당면하는 현장애로를 해소하겠다. 먼저 서비스 기업이 제조 기업에 비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제조업 중심의 정부지원 사업과 제도를 서비스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보완한다. 정부 수출지원 사업에서 매출·수출액 등 지원기준을 완화해 서비스 기업을 우대하고 서비스 분야를 신설하거나 지원비율을 확대한다. R&D의 경우에는 연구비의 인건비 사용범위를 제조업보다 확대하고 매칭비중을 대폭 완화하는 등 서비스 기업 맞춤형 R&D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B2B·B2C 서비스별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산업 자금공급도 2023년까지 4조6천억 원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 트랙레코드가 없어 수출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공수요 활용 기회 확대, 규제 개선, 대·중소 협력과 해외 테스트베드 구축비용 지원 등을 추진하고, 서비스 분야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전시회를 신설, 상설화할 계획이다.
둘째, 코로나19에 대응한 전략적 수출지원으로 세계시장 경쟁력을 제고해나가겠다. 먼저 제조·서비스 및 대·중소기업 간 연대·협력 강화로 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GVC) 진입을 촉진한다. 중간재형 서비스의 경우 공공기관 대상 시범사업으로 엔지니어링의 해외진출 토대를 마련하고 디자인융합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최종재형 서비스의 경우 바이오헬스, 로봇, 드론, 자동차 등 제품과 서비스를 연계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대·중소 해외 동반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류와 K방역을 연계한 K서비스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한류박람회 등 한류 마케팅과 K방역 패키지 수출모델 발굴도 지원한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경우는 하드웨어와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사업을 기획·발굴해 서비스 기업과 연계한 해외진출을 활성화한다.
창업초기 단계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수출형 서비스벤처를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대기업 협업 및 현지거점 마련을 지원하겠다. 또한 헬스케어·교육·물류 등 3대 비대면 핵심서비스와 로봇·드론·3D프린팅·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비대면 핵심기술에 대한 글로벌 표준 선점을 통해 비대면산업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해외지식재산센터 확대 개소해 지재권 애로 해소 지원
셋째, 제조업에 못지않은 수출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하겠다. 먼저 FTA와 디지털경제를 매개로 해외진출에 유리한 기반을 확충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유망시장에서 전략적·호혜적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현지에서 지재권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 개소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확대 등 서비스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다. 또한 안정적인 글로벌 물류망 구축을 지원하고, 수출 시 국내 물류·보험사 참여 확대, 서비스 전문 무역상사 육성 등 무역지원서비스도 고도화해나갈 것이다. 특히 서비스 수출의 경우 상품 수출과 같은 통관절차가 없기 때문에 통계 등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외환거래분석 등을 통해 서비스 무역통계를 구체화·정교화하고 서비스 기업의 수출실적 인정제도 활용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무역데이터 관리체계를 혁신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원과제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단’을 구성하고 서비스산업 지원기관 간 협업 및 연계 강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범국가적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상품 수출은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수출 6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2025년 서비스산업 10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고, 더 나아가 상품+서비스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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