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16개 경제부처가 만드는
국내 유일의 경제 정책 정보지

발행물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나라경제

발행물

경제정책해설

2025년까지 6조 원 규모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조성우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서기관 2020년 12월호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경제의 중심을 중소·벤처·소상공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이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10월 6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의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3년간 중소·벤처·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한 중장기 계획으로, 국력을 결집해 추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핵심 정책과제를 포함하면서 새로운 정책비전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종합계획의 비전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 구현’으로,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네이버와 같이 세계를 무대로 한 디지털 기반의 3세대 글로벌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목표다. 중기부는 이러한 비전과 핵심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소·벤처·소상공인 디지털화 촉진, 전통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응 등 3대 정책방향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021년까지 16만 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첫 번째 정책방향으로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촉진해 디지털 기반의 3세대 글로벌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 창출을 위해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K유니콘’ 등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우선 2021년까지 16만 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바우처 지원 등 ‘창업→스케일업·수요창출→글로벌화’로 이어지는 생애 전 주기 지원을 통해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를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2020년 1조 원 규모, 2025년까지 6조 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해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아기유니콘(기업당 최대 150억 원 지원)→예비유니콘(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또한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 신설, 5G·AI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 제정 추진 등 AI·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으로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2022년까지 음식업, 미용실 등 서비스업 부문에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도입한 스마트상점을 5만 개 육성한다. 아울러 디지털 배송·결제·판매 등이 접목된 디지털 전통시장을 200개 육성한다. 상권에 디지털 특화거리, 온라인 판매 등 디지털 기술을 집적하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2022년까지 3곳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전통 중소기업·소상공인·시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전통 제조공장과 뿌리기술 기반 소공인의 생산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과 스마트공방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친환경 스마트생태공장 보급도 새롭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K’, 비대면 방식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 기업) 발굴과 상생조정위원회 활성화로 상생협력의 지평도 더욱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K라이브커머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산골가게도 전국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소상공인의 새로운 온라인 판로도 열어나갈 예정이다.

새희망자금 신설, 재도전 장려금 지급 등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
마지막으로,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안전망 구축 및 경영안정 지원시책도 적극 추진한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매출 급감으로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신설하고, 재도전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전기요금 부담 등 영업부담 경감도 적극 추진한다.
그간 적극적인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추진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 벤처투자 달성 및 세계 6위 수준의 유니콘 기업 탄생 등 제2벤처붐 가시화, 비대면 방식의 K세일 등을 통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성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올해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벤처기업 고용이 지난 1년간 2만7천 명 증가해 올해 상반기 66만8천 명을 기록했고,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개발한 코로나맵, 마스크맵, 진단키트가 K방역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주역인 온라인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비대면 유망품목 수출이 활성화되는 등 중소기업이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성과도 있었다. 
중기부는 향후 3년간 종합계획을 적극 추진해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정책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3세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을 구현한다는 비전을 이루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