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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경제정책해설
- 2025년 드론택시 나온다
- 문석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 2021년 01월호
하늘을 비행하는 택시가 도심 빌딩숲을 가로지르고, 방금 전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이 하늘을 가로질러 순식간에 배송되는 시대. 아마도 어렸을 적 공상 과학 사생대회에서 누구나 한 번씩은 그려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비단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모습이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드론 제작과 활용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미국의 우버는 드론택시 서비스를, 아마존은 드론택배 서비스를 머지않아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발맞춰 미국 항공당국도 이러한 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어 머지않아 우리가 그렸던 미래가 현실로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감에 힘입어 글로벌 드론시장은 2018년 약 140억 달러 규모에서 매년 고속성장을 거듭해 2024년에는 4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드론시장도 민간기업의 도전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2016년 704억 원 규모에서 2020년 11월 4,9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2026년에는 4조4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드론시장의 이러한 양적 성장에서 세세한 면을 들여다보면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신산업 초기 붐 현상으로 신생기업이 증가하면서 시장의 외연은 단기에 급속히 성장했으나 글로벌 드론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쟁할 국내 핵심기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국내 드론시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중국산 드론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드론 기업 종합평가’ 제도 도입… 기술 수준, 핵심부품 국산화율 등 평가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교통과 물류 혁신을 이끌어갈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자생 가능한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부족한 국내의 드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앞장서 4천여 대에 달하는 드론기체를 구매하는 등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드론 분야 창업과 신기술 시험·실증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이에 힘입어 국내 드론시장은 단기에 급속히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우수기업을 선별하고 집중 지원해 대한민국 드론산업을 선도할 국가대표 기업으로 만들어나가는 ‘질적 성장’에 집중할 시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1월 13일 국가 드론정책 컨트롤타워인 ‘드론산업협의체’에서 국내 드론산업 육성 시즌2를 위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집중 지원대상이 될 우수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드론 기업 종합평가’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기술 수준, 핵심부품 국산화율, 실증·납품 실적, 경영능력 등을 매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해 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한다. 정부는 이 평가가 향후 추진될 다양한 지원정책의 바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우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드론 공공조달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그간 경직적인 입찰자격 기준으로 혁신기술을 보유했더라도 중소기업이 아니면 조달시장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저렴한 외국산 부품을 사용해 저품질·저가 전략을 앞세운 ‘무늬만 국산’ 제품에 밀려 공공 분야 납품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중견 이상 기업에도 드론 조달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국산 기술·부품을 사용한 제품을 집중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기업 제품 또는 우수기업이 참여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연구개발(R&D) 결과물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공식 실증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드론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기관이 양질의 국산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드론구매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드론배송 등 유망 비즈니스 모델 조기 상용화 지원
민간의 드론 수요가 아직 부족한 현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우수기업 제품 집중 구매는 해당 기업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접적인 정부구매 외에도 정부는 우수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한다. 먼저 국토교통혁신펀드(국토교통부) 및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투자를 통해 혁신 아이디어의 상용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
며, 인공지능(AI) 비행제어 및 고효율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R&D를 통해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공관망 및 국제기구와 협업해 각국의 드론기체·활용시스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 우수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또한 우수기업이 신기술과 기체를 마음껏 시험·실증해 신속히 상용화할 수 있도록 드론 기업이 주로 위치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험·실증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테스트베드를 양적으로 늘림과 동시에 시험·실증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 확대 및 규제특례 적용도 함께 추진해 우수기업이 도심 등 실제 환경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험·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 기체·서비스 개발·제작 분야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정부는 드론활용 분야 활성화에 대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직 민간의 드론활용이 촬영 등 일부 분야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해 공공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다양한 드론활용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드론활용 기관 간 우수사례·노하우 등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드론 사고에 대한 배상·감사책임 등 현장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됐던 제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롭게 발굴돼 활성화된 드론활용 비즈니스 모델은 민간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화가 완료된 경우 해당 분야는 민간에 위탁해 민간 활용시장을 지속 창출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개발·제작·활용 분야 우수기업 육성을 통해 유망 비즈니스 모델을 조기 상용화하기로 했다. 올해 드론배송 상용화서비스를 시작으로 2023년 드론활용 스마트시티 관리 및 스마트영농 상용화, 2025년 드론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비즈니스 모델도 다방면으로 지원해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는 조기 상용화로 성공모델이 발굴되면 드론활용시장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이를 통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눈앞에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
드론은 4차 산업혁명 모빌리티의 핵심 분야로 세계 각국과 기업은 치열하게 글로벌 드론시장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해당 정책은 끝없이 도전하는 국내 드론산업에 끊임없는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민간기업의 도전과 정부의 노력이 합쳐질 때, ‘K드론’ 브랜드 제품이 하늘을 수놓는 광경은 더 이상 공상 과학 그림이 아닌 일상을 담은 풍경화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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