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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2030년 한국형 스마트항만 본격 운영
김명진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장 2021년 01월호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1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전국 항만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개발계획을 담은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한 항만정책 방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디지털 항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항만물류 디지털화·지능화를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항만과 지역 간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양항에 2026년까지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첫째, 2030년까지 항만 자동화·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2026년까지 광양항에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5,940억 원 규모)를 구축해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 경험을 쌓을 계획이다. 이후 테스트베드 검증을 거쳐 부산항 진해신항에 국산화된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운영해나간다. 이와 함께 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손실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 노조 측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선사, 터미널 운영사 등 이용 주체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자율운항선박, 자율주행트럭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능형 항만물류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항만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로 특화된 항만개발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3만 TEU급 초대형선이 접안할 수 있는 부산항 진해신항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을 2022년에 착수해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되는 부산항 진해신항의 명칭은 지역의 건의를 수용해 확정된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부산항 북항에 산재해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해쳤던 소형선의 계류공간을 집단화하고, 영도구 청학동 배후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1.3㎞)도 반영했다. 
세계 11위(총물동량 기준) 항만인 광양항은 배후산업과 연계해 배후부지 확충부터 산업 활성화, 물동량 창출, 항만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순환형 항로(선박 통항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통항안전시스템)를 구축하고 배후부지 조성을 앞당겨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육성한다. 
인천·서해권은 대중국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한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해 중국과의 안정적인 물류망을 구축해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천항은 상품·소비 중심의 수도권 전용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컨테이너 전용 부두를 확충(3개 선석 규모)하는 한편, 인천신항 진입도로를 지하차도(4.3㎞)로 조성해 교통 여건 개선과 물류비 절감을 꾀한다.
평택·당진항은 자동차·잡화 등 수도권 산업지원항만, 목포항은 서남권 지역 산업거점항만, 제주는 여객·크루즈 관광 중심항으로 각각 육성해나가며, 새만금항은 2022년에  잡화부두 2개 선석을 착공해 2025년에 완공한다. 
울산·동해권은 정부의 핵심 정책인 신북방정책에 따라 신북방 에너지 및 물류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울산항에 석유, LNG 등 에너지 부두(18개 선석) 및 배후단지를 확충하고, 배후도로(5.28㎞)를 개설해 울산 신항과 본항 간 물류 이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해·묵호항은 재정을 투입해 2개 선석을 우선 개발함으로써 만성적인 체선·체화 문제를 해소한다.

2,153만m2 규모 항만재개발 추진… 지역 경제·산업·문화 거점으로 
셋째, 항만과 지역 간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먼저 LNG 벙커링 터미널(부산항, 울산항, 광양항 등), 수리조선소(부산항, 평택·당진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인천항) 조성 등을 추진해 항만서비스 다양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이다. 아울러 지역 특성과 주민의 필요를 반영한 특화개발을 통해 노후화·유휴화된 항만 공간을 지역 경제·산업·문화 거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항 북항(2단계),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 등 기존 14개 항만을 대상으로 2,153만㎡ 부지에 대한 항만재개발을 추진한다. 
해양공원, 친수형 방파제, 수변 산책로 등 항만 지역 내 친수공간을 확대해 지역주민의 여가활동도 지원한다. 이 친수공간은 레저·문화 등 친수기능을 특화해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한 예로 평택·당진항에 39만㎡ 규모의 친수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항만 공공디자인을 적용해 항만 지역을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장소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멘트·모래·양곡 등 분진형 화물의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밀폐형 방진 하역시스템을 도입하고, 항만과 도심 사이에 수림대 형태의 친환경존(Eco-Zone)을 설정하는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완충 기능도 도입해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경제 구축 전략에 따라 항만 내 해상풍력 지원 부두를 건설하고 수소항만 구축을 위한 연구도 시행한다. 또한 지진·태풍·강풍·해일 등 대형 자연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항만설계 기준을 재현 빈도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해 강화하고, 시설도 보강해 항만 배후지에 주거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영토 관리 및 불법 어업단속 강화를 위해 전국 11개 국가관리 연안항(연평, 백령, 울릉, 추자 등) 개발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도 정비했으며, 중서부 해역 최서단 도서인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하고 해경부두, 어업관리선 부두를 확충해 중서부 해역에 대한 영토수호 기능도 강화해나가고자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전략에 따라 향후 10년간 항만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항만물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항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