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용플랫폼을 통해 생산된 아이오닉5가 공개됐다. 3만5천 대 사전예약을 기록하며 올해 계획물량 완판의 붐을 일으켰다. 3월 16일에는 EV6도 공개돼 전기차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하는 친환경차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13개월 연속 내수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친환경차가 전체 자동차 내수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12%)를 돌파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친환경차 누적 보급대수는 24만 대에서 82만 대로 3.6배 증가했고, 연간 수출은 7만8천 대에서 28만 대로 3.5배 증가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과 수출이 괄목할 만하게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전기차 수출 세계 4위,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보급 세계 8위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내연기관 대비 높은 가격과 충전여건 부족 등으로 친환경차 보급에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다. 수소충전소는 특히 수도권에서 구축이 지연되고 있으며, 트럭·버스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상용차는 친환경차 개발과 보급이 더딘 상황이다. 부품업체는 여전히 내연기관 부품 기업이 대부분이며, 친환경차 정비 체계 및 전문인력도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차 수요 확충, 상용차 집중 전환, 친환경차 및 연관산업의 수출 촉진 등을 통해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 아래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렌터카 등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기본계획은 올해를 친환경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아 K친환경차 붐업을 조성하고 2025년 친환경차 중심 국가를 구현한다는 비전 아래, 친환경차 정책을 집대성해 법정계획으로 확정했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을 성장동력으로 연계하기 위한 기술혁신 전략과 차량 전 주기 친환경성 평가(LCA) 등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한다. 기본계획은 2025년 친환경차 283만 대, 2030년 785만 대 누적보급의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첫째, 대규모 공공·민간 수요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구매 차량의 100%를 친환경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 대규모 수요자에도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택시·버스·트럭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연비 향상을 통해 하이브리드차를 전 주기 온실가스 감축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2030년 전력 믹스에서도 전 주기 배출이 전기차와 유사한 수준의 하이브리드차를 개발·출시할 계획이다.
둘째,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충전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이상으로 충전기가 구축되도록 2025년까지 약 50만 기의 급속·완속·콘센트형 충전기를 구축하고, 20분 충전으로 300km 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도 올해 123기 설치하는 등 보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구축 제도를 강화하고, 연립·다세대 등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이용자들을 위해 공공 충전시설을 의무 개방하도록 할 것이다. 수소차는 전국 어디서든 30분 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하도록 2025년까지 충전소 450기를 차질 없이 구축한다. 특히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전략적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이다.
액화수소 차량 개발 및 실증으로
디젤트럭과 동등한 주행거리 달성 지원
셋째, 전기·수소차가 내연기관차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해 ‘차량가격+연료비 경제성(TCO-Parity)’을 전기차는 2025년, 수소차는 2030년 이전에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용플랫폼 공동개발,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2025년까지 차량가격을 1천만 원 이상 인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말 만료되는 친환경차 세제혜택(개별소비세·취득세 등)의 연장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차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배터리리스 사업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개척한다. 기본계획은 전기·수소차 모두 내연기관차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 현재 연간 28만 대 수준인 친환경차 수출을 2025년까지 3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전기차는 배터리 에너지밀도 향상, 열관리 시스템 효율 개선 등으로 전비와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소차는 액화수소 차량 개발(~2025년) 및 실증(2026년~)을 통해 디젤트럭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거리(1천km 이상) 달성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시대를 개척하는 ‘4대 Challenge’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첫째,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연료를 생산하는 ‘e-fuel’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미세먼지를 주행 중에 포집하는 ‘Net-Zero 자동차’의 상용화에도 도전하기로 했다. 둘째, 수전해 충전소, 폐에너지 활용 등 청정수소 생산인프라를 조기 상용화하는 ‘그린수소 BOOM-UP’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셋째, 철도·항공·항만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넷째, 차량 전 주기 친환경화를 위해 폐배터리·연료전지 재활용 시스템도 선제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탄소중립은 장기 과제로서 ‘빠른 이행’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낙오하지 않고 ‘일자리와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성장동력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엔진, 동력전달 등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전체 9천여 개로 부품 기업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500개, 2030년까지 1천 개의 부품 기업을 미래차산업 관련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완성차사와 1·2차 부품사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One-Shot’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물량 배정과 연계해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완성차사 퇴직인력을 활용해 컨설팅을 지원하며, 금융·기술·공정·인력 등 사업재편 4대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 뉴플레이어도 집중 육성한다. 공용플랫폼 개발(초소형 전기차, 버스·트럭), 특장차(청소·살수차 등) 친환경차 전환 등 틈새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규제특구·규제샌드박스, BIG3 펀드(1,500억 원)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5년 후에는 ‘친환경차 수출강국 도약’, ‘트럭·버스·철도 등 교통 전반의 친환경화’, ‘국민들이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 등을 실현할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민간기업의 역량이 국내외 시장에서 최대한 발휘되도록 강력히 지원해 ‘친환경차 강국’, ‘탄소중립 선도국’의 미래 비전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