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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6월까지 수립
오일영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2021년 04월호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지난 130여 년간(1880~2012년) 평균기온이 0.85℃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6년 간(1912~2017년) 1.8℃ 상승해 전 지구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 텍사스 한파, 호주 산불 등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이상고온과 최장 기간 장마를 겪었다.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불확실성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19일 미국 바이든 정부는 파리협정 당사국 자격을 공식 회복했고, 올해 4월에는 미국에서 세계기후정상회의가 개최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세계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8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사회가 우리의 지향점임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고,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마련해 지난해 말 유엔에 제출했다.

자동차사 저공해차 보급목표 18%로 상향
환경부는 지난 3월 2일 2050 탄소중립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1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한다.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기술작업반을 구성, 감축 잠재량을 분석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나리오를 확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에너지 전환, 미래차(모빌리티), 탄소중립 건물, 폐기물 제로(zero) 순환경제 등 부문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댐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원수 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내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을 구성해 풍력발전 개발 전 과정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음식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와 이를 활용한 수소공급도 추진한다. 
둘째,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기반시설 구축을 확대한다. 자동차 회사의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지난해 15%에서 올해 18%로 상향하고, 공공부문 신규 차량은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하도록 한다. 또한 수소충전소 신규부지 발굴·인허가 특례(승인 시 허가 간주제)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수소충전소를 180기 이상 구축한다. 아울러 이동거점에 급속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해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셋째, 폐기물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한다. 다량 배출 사업장의 원단위 감량목표, 즉 ‘매출액(제품 생산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 비율’ 감량목표를 신설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해 폐기물 발생을 감축한다. 페트병 관리를 강화해 고품질 원료 생산을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원료화 등 화학적 재활용 확대의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수도권은 2026년부터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금지하고, 지자체 전처리 소각시설 확충의 단계별 이행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 전 부문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한다.
넷째,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할 수 있도록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본보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설계 및 설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국가 전체 목표보다 10년 앞선 204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보호지역·도심·수변 등의 생태계 기능 극대화를 통해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 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 기반시설 조성,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기후영향 평가

이처럼 부문별 탄소중립 과제를 추진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취약지역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탄소중립을 확산시켜 나간다. 복합위성(천리안 2호)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위험도를 분석한다.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 구축과 함께 홍수특보 지점을 66개소에서 75개소로 확대하고, 인구·산업 등에 따른 지역별 가뭄 발생빈도·민감도를 고려한 전국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등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기후변화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폭염 저감을 위한 쿨링로드·쿨링포그 설치 및 생태공원 조성, 홍수 대비를 위한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설치 등이 그 예다.
243개 전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동참을 목표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지자체를 확대하고, ‘국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제안’ 공동가입도 추진한다.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계획과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대책의 수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주요 정책·개발사업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영향을 고려하도록 평가절차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활용할 기금 조성 등도 추진한다.
또한 오는 5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핵심의제를 ‘그린 뉴딜 등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으로 설정하고 선언문 채택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 5월 G7 기후환경장관회의, 7월 G20 환경장관회의,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주요 기후변화대응 국제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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