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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대출확대 및 금리인하로 중·저신용자의 금융편익 증대
김종훈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2021년 06월호


금융회사는 일반인의 대출조건을 결정할 때 차입자의 소득수준, 금융거래이력 등을 기초로 미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한다. 그러나 개별 금융회사는 신용평가능력이 상이할 뿐 아니라, 차입자와의 정보 비대칭성 등을 이유로 중간 수준의 신용도와 리스크를 가진 고객층(중신용자)에 대해 저신용자와 비슷한 수준의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중신용자가 자신들의 경제적 실질이 대출조건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불리한 일을 겪는 상황이 빈번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6년 개별 금융사의 중금리대출(통상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자에게 6~14% 금리로 시행하는 대출을 의미) 부담을 완화하는 사잇돌 대출 출시, 금융사의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한 ‘중금리대출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신용대출시장은 여전히 소득수준이 높고 금융거래이력이 풍부한 고신용층에 대해서는 5% 미만의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대출금액도 평균 4,661만 원으로 고액인 반면,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직원이나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자영업자 등과 같이 금융거래이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금리가 20% 내외로 높고 대출금액은 평균 1,643만 원으로 낮다. 이른바 ‘금리단층’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중신용자의 대출조건이 저신용자와 유사하게 되는 중금리대출시장의 시장실패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모든 업권의 금리상한 3.5%p씩 인하,
빅데이터 활용으로 신용평가 고도화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이 금융 분야 전반에 활용되고 있고,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 → 20%)로 예상되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부업 대출 감소분 등을 중금리대출시장에서 일부 흡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금리대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초부터 학계전문가, 금융권 실무자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작업을 진행했고, 지난 4월 ‘중금리대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분야로 구분된다.
첫째, 기존 중금리대출제도를 현재의 신용대출시장 상황에 맞게 전면 재편했다. 우선 사잇돌 대출의 경우 종전에는 차주의 신용등급에 대한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도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과 동일하게 중금리대출로 간주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예대율 규제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잇돌 대출 공급액 중 55%가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에게 공급됨으로써 중금리대출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선안에서는 특정 금융회사의 사잇돌 대출 공급액 중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차주에게 공급되는 분량이 70% 미만일 경우 1~3등급 차주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중금리대출제도의 경우에도 종전 대출상품의 공시요건을 폐지하고 법정최고금리 및 시장이자율의 하락 등을 고려해 모든 업권에 대해 금리상한 기준을 3.5%p씩 인하했다.
은행권의 경우에는 민간 중금리대출에 따른 인센티브가 전혀 부여되지 않아 이를 확대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권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신설했다. 일례로 은행의 경영실태 평가항목에 중금리대출 규모를 추가함으로써 은행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관리를 재개할 경우 중금리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제도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공급이 과거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둘째, 발전하는 핀테크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중금리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저축은행의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함으로써 중·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위험을 축소하고 이에 따라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례로 N플랫폼의 경우 M캐피탈사와 제휴해 온라인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판매실적, 후기, 반품률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고 이들에게 평균 5% 내외의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실률은 금융정보를 주로 활용하는 기존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비해 매우 낮아 향후 활용 가능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으로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사잇돌 대출이 도입된 이후 서울보증보험에 축적된 중·저신용자의 신용정보를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에 활용한다. 이로써 차주의 신용등급과 대출금리 간의 상관관계를 높여 금리단층 현상을 개선한다.
아울러 이미 금융 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가 보다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사 대출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원스탑 대환대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서비스가 개시되면 금융사 간 대출금리 경쟁이 심화돼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가 확대되고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출 금융사를 바꾸려면 기존 대출은행을 방문해 대출원리금 확인서류를 발급받아 신규 대출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절차적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번에 새로 마련되는 대환대출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상에서 바로 신규 은행으로 바꿀 수 있다. 특히 민간 플랫폼 사업자의 대출금리 비교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차입자는 하나의 앱을 통해 여러 금융사의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을 비교한 후 별도의 금융사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금융사로 편리하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고금리대출에 대한 예대율 산정상의
불이익 폐지로 저신용자 흡수

셋째,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대환대출시스템에 연계되는 대출금리 비교서비스의 경우 대환에 따른 대출중개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도해 차주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금리대출(금리 20% 이상)에 대한 예대율 산정상의 불이익 조치를 폐지함으로써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등에서 탈락하는 저신용자를 저축은행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일부 흡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연계 중금리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연계대출 표준업무방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중금리대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중금리대출 공급이 지난해 190여만 명 대상, 30조2천억 원 규모에서 올해에는 200만 명 대상, 32조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간 중금리대출제도상의 금리상한 하락에 따른 중금리대출 공급액 감소 효과보다 은행,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액 증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를 향후에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국내 중금리대출시장의 동향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중·저신용자의 금융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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