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여건·역량에 따른 적정 규모화 지원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대학의 여건·역량에 따른 적정 규모화 지원

신민영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서기관 2021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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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본격화되기 시작한 초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점차 대학 현장에도 영향을 미쳐 2021년에는 전국 대학에서 4만 명 이상의 신입생 미충원이 발생했다. 대학 신입생 규모는 2024년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30년대 후반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충원 문제가 지방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방대 위기가 지역의 성장동력 약화로 이어져서 지역 위기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은 경제·산업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미래변화를 선도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대학의 역량 강화를 뛰어넘어 대학 간 공유·협력을 통해 공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유연한 정원 조정 기반 마련···2022년부터는 대학 재정진단 실시
교육부는 이러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 대학이 체질 개선을 통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 제시된 정책 방향은 ①대학이 지역 수요·여건 및 역량 등에 따라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②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대학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 ③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등 3가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이 여건 및 역량 등에 따라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 고등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소규모 특성화 등 다양한 방식의 발전 전략을 모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대학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적정 규모화 계획 등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한다. 자율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8
먼저, 대학이 발전 전략에 따라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학이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하고, 동일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허용해서 다양한 방식의 학과 개편 등 구조개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외여건 등을 고려해 입학정원 일부에 대해 모집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유보 정원제도 도입한다.
또한 대학이 학령기 학생 대상의 학문교육 중심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재직자·이직자 등을 포함한 성인학습자까지 수요층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인학습자가 보다 쉽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 시간제 등록제,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등을 활성화하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을 대상으로 입학·편입학, 학사·수업 운영, 학점, 수업장소 등 전 영역에 걸쳐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학의 자율혁신과 적정 규모화 촉진을 위해 2022년 하반기에 권역별로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한다. 감축 권고를 미이행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뤄진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여건 및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정부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22년부터는 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한다. 핵심 재정지표 분석을 통해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서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개선권고 → 개선요구 → 개선명령)로 관리하며, 최종 단계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한 대학에는 폐교명령을 하게 된다.
원활한 폐교 및 청산을 위해 교직원 체불임금 등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청산융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폐교 자산 관리 및 조속한 매각을 위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폐교 대학의 교원이 학술·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자도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인재양성 총괄 기능 강화하고 대학 간 공동학과 운영 활성화
아울러 대학이 지역, 설립유형, 분야 등의 차이를 뛰어넘어 개방·공유·협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먼저 대학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제감면 혜택 확대,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허용 완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 고등교육 재정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재정 지원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대학과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조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인재양성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플랫폼’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혁신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해 최대 6년간 지역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셋째, 대학 간 교육과정, 교원, 시설, 노하우 등의 공유·협력을 통해 공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특히 첨단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일반대학–전문대학 간 협력을 지원하고, 대학 간 공동학과 운영을 활성화한다.
넷째, 국립대학은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권역 내 국립대학 공동교육혁신체제를 구축하고, 대학별 특성화 분야를 기반으로 공동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학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에 직면했다.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정립하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기다. 우리나라 대학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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