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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해외건설 수주목표 2년 연속 300억 달러 초과달성한다
이종훈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장 2021년 08월호
 
지난해 코로나19, 저유가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해외건설은 국내 건설기업의 수주노력과 정부의 지원 등에 힘입어 2019년 대비 57% 증가한 351억 달러 규모의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해외수주 여건이 여전히 녹록치 않지만,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해외건설시장 회복 가능성, 국제유가 회복, 글로벌 차원에서 공항·철도·도시개발과 같은 대규모 투자개발 사업(PPP) 확대 전망 등 기회요인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 해외수주 실적은 147억 달러로 나름 선방했지만, 올해 초에 설정한 300억 달러 수주목표를 달성하고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실적을 더욱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수주유형을 보면 도급형태의 단순시공 비중이 2020년 96%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98%에 이르고 있어, 고부가 투자개발 사업으로의 수주구조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수주 관련 기업,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300억 달러 수주목표 달성을 위한 단기 수주실적 제고 지원과 중장기 수주구조 고도화를 위한 역량 강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지난 7월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해외법인 최소지분보유율 요건
최대 51%에서 10%로 대폭 완화

대책의 첫 번째 축인 수주실적 제고 지원은 금융지원과 기업애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투자 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대상 및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금리도 최대 1%까지 인하해 금융 경쟁력을 높인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법인 최소지분보유율 요건을 기존 최대 51%에서 10%로 대폭 완화하고, 시공(EPC) 계약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도 지원하는 등 대상 사업을 크게 확대함에 따라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이 해외사업 투자 시 양질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흥시장 선점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저신용국 해외수주를 지원할 목적으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2단계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1단계로 조성한 1조 원이 소진될 경우, 2단계로 추가
1조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펀드 조성도 확대한다. 플랜트(P), 인프라(I), 스마트시티(S) 분야 투자를 위한 PIS 펀드는 올해 1조5천억 원 조성을 완료하고 이후 투자성과에 따라 1조5천억 원을 추가 조성하는 등 총 3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애로 지원은 백신 접종, 사업 타당성조사(F/S)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해외출국 기업인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3개월~1년 이내 출장자 및 동반 가족도 새롭게 포함하고, 매우 긴급한 출장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들의 사업 타당성조사에 대한 정부지원도 확대한다. 내년 정부의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규모를 늘리고, 제안형 투자개발 사업의 제안서 작성비용도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특히 제안서 작성은 타당성조사 이후 단계로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를 지원할 경우 기업들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프라 공기업의 주도적 참여 유도하고
제도 개선으로 수주구조 고도화 뒷받침

대책의 두 번째 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수주구조를 보다 고부가 방향으로 개선하고 주요국 수주 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공공기관의 디벨로퍼(토지 매입, 상품 기획, 시공, 분양, 사후관리까지 부동산 개발의 전체 과정을 총괄하는 전문가) 역할 강화를 적극 유도한다. 투자개발(PPP) 형태의 대규모 인프라개발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 우리 인프라 공기업은 국내 대규모 인프라 개발·운영 경험이 있고 대외 신인도가 높아 해외 투자개발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가능하다. 최근 페루 친체로 신공항 등 우리 인프라 공기업이 참여한 ‘팀코리아’(한국공항공사 주도)가 투자개발 사업에서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인프라 공기업이 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도 동반 진출하는 모범사례가 축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어서 공공기관 제도 개선,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수주구조 고도화를 뒷받침한다. 공공기관 제도 개선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와 인사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긴급한 사안이 발생해 신속히 예타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적용을 강화하고, 예타 신청 이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예비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또한 인사제도의 경우 공기업의 순환보직 제도 등으로 장기간에 걸친 해외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 공기업 내 해외사업 전문직위를 신설하고 장기계약 사업 수주 시에는 참여인력을 정원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전문 공공기관인 KIND의 정원과 조직을 확대하는 등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공공 분야와 더불어 민간의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를 고부가 산업인 PM[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건설 전체 과정(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감리 등) 또는 일부를 관리하며 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PM 개념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등이 민간에 PM을 발주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장기 해외건설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투자개발 사업 전문가 과정’의 심화 과정(법률·계약)을 확대하는 등 인력양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해외수주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한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주요국 진출 저변 확대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과의 인프라 협력을 강화해 미국시장 진출 및 제3국 공동 진출 등 새로운 수주기회를 적극 모색한다. 올해 안에 한미 재무당국 간 인프라 협력채널인 한미 인프라 워킹그룹을 개최해 미국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아시아·중남미 등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파일럿 사업 선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정부, KIND, 해외건설협회, 코트라,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는 현지 지원반을 신설해 미국의 인프라 정책·제도·전망 등을 조사하고 사업 발굴도 지원한다. 신남방 국가 등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높은 국가의 경우 중장기 집중 자문 프로그램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을 토대로 자문결과를 구체적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한국형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K-City Network’ 사업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해외수주의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반등한 해외수주 모멘텀이 올해도 이어져 2년 연속 300억 달러 초과달성이 가능하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시에 향후 해외건설 시장의 기회요인 공략을 위한 우리 수주구조 고도화도 긴 시야를 갖고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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