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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학습결손 보완, 심리·정서 지원 등으로 교육결손 해소 노력할 것
정원숙 교육부 교육회복지원과장 2021년 09월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었다. 학교 교육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해 4월 온라인 개학을 시작으로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교인원 조정을 통한 학교 밀집도 완화와 함께 학교방역 지침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EBS 온라인클래스’나 ‘KERIS e-학습터’와 같은 교육 분야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구축하고,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보급하는 등 학교가 멈추지 않고 학생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원격수업의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등교 감소로 발생한 학생의 학습 및 심리적 결손 해소 필요해져
교사는 학생 수준에 적합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확대하는 등 원격수업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학생들은 등교 축소로 학습뿐만 아니라 교우관계 형성 및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는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학습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어려워 학생의 학습결손을 즉시 파악하고 지도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한편 교사나 학부모는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난해 7월 실시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설문조사에서 교사의 79%가, 김혜숙 대구대 교수 등이 올해 초 발표한 ‘원격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향 탐색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62.8%가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했다. 또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 결과, 2019년에 비해 2020년 국·영·수 과목에서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고 보통 학력 이상 비율도 감소하는 등 학습결손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등교 감소에 따른 대면활동 축소는 학생의 심리·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운동량 감소로 신체 건강도 악화되고 있다. 나아가 학령기의 학습 및 심리적·정서적 결손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며,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지난해 OECD는 학령기의 학습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개인 생애소득의 3%가 감소하는 한편, 국내총생산(GDP)의 1.5% 하락을 초래한다고 예측한 바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 등 교육 분야 결손의 누적을 방지하고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등교수업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해에는 초중고 학교급별로 48.6~54.8%였던 평균 등교율이 올해 1학기에는 73.1%로 증가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2학기 단계적 등교 확대를 통한 교육회복을 위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학부모·교원은 ‘2학기 등교 확대에 맞춰 학교에서 무엇을 집중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설문에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학습 역량 보완’(60.4%)이 가장 필요하며, ‘또래활동 및 교외체험학습’(46.6%), ‘심리·정서 결손 치료 지원’(31.9%)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7월 29일, 모든 학생의 교육결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미래교육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학생의 교육결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 종합적 교육회복을 위해 2학기부터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했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약 8천억 원을, 시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 교육예산 6조 원 중 상당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고교생 대상 일대일 학습컨설팅 제공하고 예비교사 튜터링 통해 학습보충 지원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등학생 대상 일대일 학습컨설팅을 제공하며, 2022년부터는 교원대·사범대 예비교사 튜터링 활동을 통해 학습보충 및 상담 등을 지원한다. 특히 소규모 그룹 지도를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고, 수강료 등도 전액 지원한다. 이외에도 1수업 2교사를 배치하는 ‘협력수업 운영학교’와 다중지원팀을 통해 학습·심리 등을 복합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모든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살시도 등 위험에 노출된 학생의 심리·정서 관련 병·의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학교에 방문해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유아의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하고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며, 다문화·장애·탈북 학생 등 교육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초기 적응부터 학습결손 보완, 심리·정서 지원, 진로지도까지 유형별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의 적극적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 총 1,155개 학교에 특별교실 전환, 모듈러교실 배치, 학급 증축 등을 추진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조 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교원 심리·정서 치유 지원 및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우리는 교육을 멈추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다. 교육회복 종합방안도 선생님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원격 및 등교 수업의 병행 운영과 학교 방역 등의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의 피로감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나, 우리 학생들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하루빨리 학교가 일상을 회복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공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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