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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내연차·석탄화력발전 분야 노동자 직무전환 중점 지원
편도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2021년 09월호


현재 전 세계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비대면화가 앞당겨지고 있고,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해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왔다. 이와 함께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도 추진했다. 그러나 산업별로 저탄소·디지털 전환의 진행 속도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충격이 빠른 시일 내에 집중적으로 올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22일 한국판 뉴딜 2.0의 후속조치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신설···전직준비도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 및 석탄화력발전 분야는 이미 사업 축소·전환 목표가 가시화된 만큼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노동전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분야를 중심으로 민관 협업을 통해 직무전환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재직자들의 신산업 분야 직무전환 훈련을 지원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신설해 2025년까지 10만 명에 대해 신산업 분야 직무전환훈련을 지원하고, 장기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유망직종으로의 직무전환을 촉진한다. 그리고 대기업이 협력사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훈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대기업이 부족한 비수도권에는 공공기관과 대학 등이 참여하는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설해 지역 근로자도 양질의 직무전환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업전환 과정에서 기업 노사 협약을 통해 직무전환·고용유지 등 상생의 고용안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교육·훈련 시설,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불가피한 인력조정이 발생할 경우 사전 전직 준비와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전직희망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재직 중 미리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기업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직예정자에게 전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직한 근로자가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생계불안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금리로 생계비 대부를 지원한다.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 및 석탄화력발전 기업을 그만두고 실업상태에 놓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채용보조금을 지급해 신속한 재취업도 유도하고자 한다.
셋째, 석탄발전 및 내연기관 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발전 관련 업체가 집중된 지역의 경기·고용 충격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해 상생형 일자리, 산단 대개조, 녹색융합클러스터 등을 통해 지역별로 미래차·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등 유망산업과 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근로자에 대해 재취업, 고용촉진 등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중장기적 노동전환 예상되는 산업의 모니터링 강화해 신속 대응할 것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의 경우 탄소저감을 위한 원료 및 공정 개선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중장기적으로 노동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한국고용정보원 내에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설치해 이러한 산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예상치 못한 구조전환 가속화 등으로 일자리 감소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가동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디지털화에 대응해서는 노동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상시적 직업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전 국민 평생직업훈련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첫째, 기업의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자금, 교육, 정보와 함께 IT 툴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기업의 스마트화 지원사업 선정 시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기업을 우대하고 고용지원금 연계도 강화한다.
둘째, 디지털 기술 적응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한다. 기업이 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과정 설계부터 훈련비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원격으로 초·중급 수준의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에는 훈련비를 90%까지 지원한다.
셋째,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훈련만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디지털 역량까지 포함해 지원하도록 확대·개편한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이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업에 사업 전환·재편부터 전직 지원, 훈련, 디지털 전환까지 통합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전환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공정한 노동전환은 노동계, 경영계, 정부 등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정한 노동전환 대책의 이행과 추가대책도 계속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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