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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키운다
조귀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2021년 10월호


최근 우리 바이오산업은 연평균 9% 수준의 높은 성장을 이뤄내며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생산액은 2014년 약 30조 원에서 2019년 45조9천억 원으로 52.9% 증가했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1.9%에서 2019년 2.4%로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 또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종사자 수가 2017년 14만 명에서 2020년 16만5천 명으로 18% 증가하며 견고한 일자리 창출 능력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세계시장에서 우리 바이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선도기업이 부재한 상황이다. 글로벌 100대 기업 순위에 우리 기업은 제약 분야 2개, 의료기기 분야 4개, 화장품 분야 4개가 포함돼 있으며, 선두기업들과는 매출액, 연구개발비 등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과감한 투자와 도전으로 우리 바이오산업을 이끌어나갈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30일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혁신형 기업 선발체계 개선하고 전 주기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지원대상이 되는 혁신형 기업의 선발체계를 개선하고 기업의 특성에 맞춘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혁신형 기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도약형(start-up)과 선도형(scale-up)으로 구분하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별로 50개 업체 내외로 규모를 유지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일정 비율(10%)의 기업을 탈락시키고 새로운 기업을 재선정하는 순환구조를 마련하고, 선정평가에서는 외형적 규모보다는 성장잠재력과 기술가치 등 혁신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혁신형 기업에 대한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자본력은 낮으나 기술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혁신형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업 7년 미만 혁신형 기업에 대해서는 2023년 완공 예정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와 2025년 조성 예정인 K바이오 랩허브 내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한편, 2022년 전국 2개 지역에 개소 예정인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Training K)와 10월 정식 개소하는 K뷰티 체험홍보관에 해당 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혁신형 기업의 아이디어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우수한 인프라와 결합돼 사업화, 인허가, 건강보험 등재, 해외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혁신형 기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공동 연구개발(R&D)을 기획 중이며, 혁신형 기업이 오송과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올해 8월부터 수수료 최대 15%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셋째,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유망기술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내년까지 1천억 원 규모로 혁신형 기업 집중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혁신형 기업의 창업 지원 펀드도 5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리 혁신형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EU에 도전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외국의 기업, 연구소, 의료기관 등과 공동연구 및 국제 임상연구를 추진해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약 470억 원을 투자해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내년에 의료기기 국제인증센터 1개소를 지정·운영한다. 혁신형 제약기업과 화장품기업에 대해서도 해외 공동연구 및 국제 임상연구를 통한 해외진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11억 원을 투자해 미국 보스턴 바이오밸리에 진출거점을 구축하고 혁신형 기업에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EU 등 다른 지역에도 거점을 확보해 혁신형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5천억 원 규모의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민관 합동 신약개발기금 조성방안을 마련한다.

K-NIBRT 사업 통해 제약·바이오 고급인력 양성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는 있으나 통상마찰 우려로 추진이 보류된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방안을 국제적 통상질서에 부합하도록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혁신형 의료기기로 지정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건강보험체계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함께 데이터 축적을 위한 실증사업을 실시한다. 현재 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화장품 분야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화장품산업육성법(가칭)’ 제정안을 2022년까지 마련해 혁신형 화장품기업 지원, K뷰티 클러스터 육성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혁신형 기업에 우수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현재 3개 대학에 운영 중인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과 혁신형 기업과의 인턴십 연계를 강화하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바이오인력개발센터와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건립 중(2024년 완공)인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등을 활용해 혁신형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생산공정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 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약 600억 원을 투입해 인천 송도에 건립 중(2023년 완공)인 한국형 나이버트(K-NIBRT)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약사 인력의 제약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약학대학 재학생 대상 GMP 기반 실습 교육을 실시할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도 2022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우리 혁신형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구축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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