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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도 세계 1위 이어간다
박주현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서기관 2021년 11월호
 

조선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3.9%, 제조업 고용의 4.1%, 제조업 생산의 2.4%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국가전략산업이다. 또한 생산량과 생산금액의 80%, 인력의 86%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집중된 지역특화 산업으로 지역경제 유지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자주국방 실현 필요성, 전방산업인 해운, 방산과 후방산업인 철강, 기계, 전자·전기, 화학 등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할 때 ‘세계 1위 조선산업’ 비전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우리 조선산업은 세계시장에서의 위상도 높다. 지난 10월 현재 전 세계 조선 기업 중 수주잔량 기준으로 1~5위 기업이 모두 한국 기업이다.
현재 세계 선박시장은 친환경과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전 세계 선박 발주에서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7월 기준으로 각각 34%, 48%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디지털 선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 경쟁력이 있는 우리 조선산업에 절호의 기회다.
정부는 우리 조선 업계가 향후 세계 선박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마련했다. 재도약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각 전략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훈련 확대해 숙련·신규 인력 지원···2025년 자율운행 선박 개발 완료
첫째, 세계 1위 수주경쟁력에 걸맞은 생산역량 확보다. 먼저 2022년까지 조선업 인력 8천 명 양성을 추진한다. 최근 우리 조선산업은 세계 선박시장 시황회복기에 세계 발주량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주실적을 달성했으며, 2006~2008년 조선업 호황기 이후 13년 만의 최대 수주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차질 없이 건조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생산역량 확보가 필수적이다. 
수주계약에서 설계·건조까지 시차가 소요되는 조선업 특성상 올해 하반기까지는 기존의 저조한 수주실적에 따른 인력퇴출 압력이 예상되며,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는 일자리 증가가 전망된다. 이러한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조선업 호황이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숙련인력의 유지와 신규인력 유입 촉진, 원활한 인력관리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숙련인력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경남지역에서 시행 중인 교육훈련을 통한 고용유지 모델을 울산, 부산, 목포 등 조선업 밀집 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퇴직 후 3개월 이상 실업 중인 사람을 동일 업종에서 재고용하는 경우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지급해 퇴직인력 재고용 촉진을 도모한다. 
또한 신규인력 유입을 위해 즉시 투입 가능한 생산·기술 인력 양성 교육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훈련수당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산업계와 종사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현장맞춤형 특화훈련사업’도 신설한다.
인력수급 관리 측면에서는 올해 도장 분야 외국인근로자 전문취업 비자를 신설한 바 있고, 향후 인력수요 등을 감안해 일반 및 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조정하며 신규채용 인력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력수급 불균형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요기업에 지역별·분야별 구직정보를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생산성 30% 향상을 목표로 생산현장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조선소 전 공정을 자동화·디지털화하는 스마트 야드 핵심기술을 개발·적용해 건조시간 단축 등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다. 먼저 용접, 도장, 물류 등 인력부족으로 생산성·안전성 제고가 시급한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나아가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최적화된 생산계획을 수립·제공하는 통합생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조선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친환경·스마트 생산설비를 2025년까지 전남 영암에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선박시장의 친환경·스마트화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한다.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는 LNG 연료 등 저탄소 연료 추진선박의 핵심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친환경 선박시장은 형성 초기단계로 관련 인프라 확충이나 수요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내년까지 LNG 벙커링 실증 전용 선박 2척을 건조하고, 울산, 부산, 광양, 인천, 평택 등 주요 항만에는 육상용 LNG 벙커링 터미널을 구축한다. 또한 친환경 선박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가 관공선 약 83%에 해당하는 38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 또는 대체 건조하고,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 지원으로 민간부문의 친환경 선박 전환도 촉진한다. 
한편 LNG 추진선의 다음 단계로 암모니아, 수소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무탄소 선박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친환경 선박 전 주기 혁신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암모니아 추진선박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수소 추진선박의 경우 울산 규제자유특별구역에서 소형 연안선박의 실증운항을 추진하고, 이 사업에서 수집된 운항 데이터를 활용해 안전규정 등 수소 선박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개발한다. 액화수소 생산기술, 극저온(-253℃) 단열기술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 확보가 필요한 대형 수소 추진선의 경우,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통해 국제규범화를 추진한다. 
자율운항 선박은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의 집약체로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평가되며, 2025년경 시장 형성이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5년까지 실증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 선박 개발 완료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돌·사고 방지, 최적항로 결정, 고장 예측·진단 등 자율운항 시스템을 개발하고, 2022년까지 울산에 성능실증센터를 구축해 실증운항을 추진한다. 또한 실증운항 사업을 통해 필요한 기준·규범을 개발하고 IMO에 제출해 시장 창출을 주도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지원한도 상향 등으로 중소조선사 수주역량 강화
셋째,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조역량 강화, 수요기반 확대, 수주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먼저 취약한 중소조선소 및 기자재 업계의 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친환경 선박 인증제도를 기자재까지 확대하고 2022년까지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주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선수금환급보증제도 특례보증을 활성화한다. 선수금환급보증이란 선박건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환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수주에서 제작, 인도까지 2~3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조선산업의 특성상 건조계약 체결 시 선주들이 조선사들에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받을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례보증은 정책금융기관들이 시중은행과 분담해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업계의 수주활동 촉진을 위해 시행 중이다. 이러한 특례보증의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보완을 통해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업계의 수주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그 외에도 해외거점 센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추가 개소하는 등 수출시장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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