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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2023년에는 대부분의 신임 전임교원이 ‘생애 첫 연구’ 지원받을 수 있게
김보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과장 2021년 12월호


기초연구는 이론이나 실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 활동으로, 특정한 응용을 계획하지 않고 시작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응용돼 원천기술, 더 나아가 신산업 창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이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너무 익숙한 스마트폰의 무선통신 기술은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 제임스 맥스웰이 발표한 전자기파 방정식 이론으로부터 출발했다. 이후 독일 물리학자 하인리히 루돌프 헤르츠가 이를 실험으로 증명했으나, 당시에는 이 방정식이 통신 기술에 응용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된다는 점에서 기초연구는 장기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1978년부터 꾸준히 기초연구를 지원해 오고 있다. 당시 ‘일반기초연구사업’으로 시작한 기초연구 지원사업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 연구자 개인을 지원하는 ‘개인기초연구사업’과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집단연구지원사업’으로 발전해 현재는 연구자의 연구생애주기와 연구역량을 고려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으로 체계화됐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이란 창의적이고 다양한 연구주제로 시작하는 기초연구만의 특성과 연구자들이 도전적으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해 연구자 스스로 연구주제와 비용·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bottom-up)’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5년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대폭 확대돼 왔으며, 내년에는 약   2조5,500억 원 규모의 연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불과 10년 전인 2012년에 기초연구 예산이 9,897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5배 증가한 금액으로, 더 많은 연구자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학 분야에서 시작한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전 분야로 확대

2022년에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기초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신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초기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올해 시작한 ‘세종과학펠로우십’은 지위가 불안정한 박사후연구원과 비전임교원을 위한 사업으로 연구 현장에서 환영을 받았다. 2022년에는 ‘세종과학펠로우십’과 젊은 전임교원을 위한 ‘우수 신진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전년 대비 약 22.8% 증가한 3,109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연구를 처음 시작하는 신임 전임교원들에게 첫 연구에 대한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생애 첫 연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3년에는 연구를 시작하고 싶은 신임 전임교원 대부분이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이 연구경력이 짧아 경쟁형 과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해 연구실적과 경력이 아닌 연구자의 연구 의지와 연구계획의 창의성·도전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미래 기술변화와 사회문제의 복잡성 등 학제 간 공동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융합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이공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 등 초학제 간 분야를 지원하는 ‘융합 분야 선도연구센터(Convergence Research Center)’의 지원을 강화해 2022년에는 3개 내외의 신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학문 분야별 대표 학회와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환경 변화,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해 도출한 연구주제를 활용해 소규모 공동연구도 중점 지원한다.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지원방향뿐만 아니라 기초연구 지원체계도 변화한다. 기존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 역량에 따른 사업별 지원체계(program based support system)로, 전 학문 분야가 공통된 기준으로 지원돼 각기 다른 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보완해 2020년부터 수학 분야를 시작으로 학문 분야별 연구수요, 연구비 규모, 연구환경 등 연구방식 편차에 대한 차별화된 기준을 반영한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는데, 2022년에는 전 분야로 확대 적용된다. 대표 학회와 연구자 설문조사 등 연구현장이 주도적으로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포트폴리오와 로드맵을 제시했기 때문에 연구자가 체감하는 기초연구 생태계가 더욱 잘 조성되리라 기대된다.

해외파견, 연구기간 단계 구분 없이
1년 동안 가능하도록 변경

마지막으로, 연구자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안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세종과학펠로우십의 경우 지위가 불안정한 비전임연구자의 특성을 고려해 주관연구기관 없이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21년에는 주관연구기관 없이 선정된 경우 선정 후 30일 이내로 주관연구기관을 확정하도록 했으나, 확정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반영해 2022년부터는 이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다. 
또한 세종과학펠로우십 연구기간 단계별(1~3년 차는 1단계, 4~5년 차는 2단계)로 6개월 이내, 최대 1년이 가능했던 해외파견 연구기간을 단계 구분 없이 1년 동안 가능하도록 변경해, 비전임연구자들의 해외파견 연구수요를 최대한 반영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구사업 수행 시, 연구수행 포기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제재를 받았던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기 위해 ‘특별평가’를 신설해 과제를 중단한 연구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최근 이슈가 되는 미성년 저자 및 특수 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과제참여와 관련한 검토 대상을 확대하고 승인절차를 보완하는 등 과제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연구자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신청 자격기간을 연장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지난 5년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이 대폭 확대되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 이제는 늘어난 연구비와 확립된 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 정부는 2022년 이후의 기초연구 지원 정책을 위해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23~2027년)’도 준비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의 원동력인 기초연구 생태계를 견고히 다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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