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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대비해 V2X 보안 인증체계 갖춘다
김동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장 2021년 12월호


김한국 씨의 금요일 일과다. 출근길에는 지도앱을 통해 회사까지 가는 가장 빠른 대중교통 경로가 2030번 버스, 지하철 2호선 환승 이동임을 확인했다. 버스정류장에서는 버스 도착까지 여유가 있어 커피를 사 마셨다. 버스로 이동 후, 지하철역에서는 열차 칸별 혼잡도를 확인하고 혼잡도가 가장 낮은 칸에 탑승해 인파 속에 치이는 일 없이 이동할 수 있었다. 김한국 씨는 퇴근 후 차를 타고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다. 하이패스로 톨게이트를 빠르게 통과한 후, 고속도로 전광판을 통해 소통이 원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예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가 우리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도와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ITS는 첨단교통기술을 자동차·도로와 같은 교통 수단·시설에 활용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하는 교통체계다. 김한국 씨의 일과에서 활용된 ITS는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 Transport Advice on Going Anywhere), 열차혼잡도 확인시스템, 하이패스 등이다.

AI로 돌발상황, 실시간 노면상태 등 파악해 
도로 교통안전 강화

ITS의 개발·보급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지난 30여 년간 이뤄져 왔다. 1993년 대통령 직속 SOC 투자기획단에서 ITS 도입 문제를 최초로 검토했다. 이후 1999년에는 ITS 근거 법률인 「교통체계효율화법」이 제정됐고, 2000년에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1’이라는 최초 법정 계획이 수립됐다. IMF 금융위기 이후 교통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이 강조되던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만성적 교통혼잡의 해소와 보다 안전한 교통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했다.
이후 2009년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법률이 전부개정되면서 기존의 자동차·도로 분야 중심의 계획범위가 철도, 항공, 해상 분야로 확대됐다. 2011년에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을 수립했고, 인프라 중심에서 교통수단 이용자로 관점을 전환하면서 육상·해상·항공 교통 간 연계·조정도 강화했다고 평가된다. 30여 년간의 ITS 구축을 통해 버스정보시스템, 하이패스 등의 전국적인 구축이 이뤄졌으며 도심 차량 속도의 향상,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감소 등의 성과도 적지 않았다.
이번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은  3차 법정 계획으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면서 단절 없는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수립했다. 교통시설에서 자동차 등 교통수단의 운행정보를 수집한 후 이용자에게 일방향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친 기존 ITS의 한계점을 감안해, 이를 첨단기술을 활용해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교통시설과 수단 간 복합적·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실시간 수집·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서비스의 활용도와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신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2010년대가 모바일 혁명의 시기였다면, 2020년대는 모빌리티 혁명의 시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들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좀 더 쉽게 접근하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에 대비해 고속도로 등 전국 주요 도로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그리고 차량-인프라-센터 간 신뢰성 있는 정보교환을 위해 V2X(Vehicle to Everything) 보안 인증체계도 마련해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한다. 한편으로는 도심 내 수직 이착륙을 특징으로 하는 UAM의 탑승시설 구조와 제반 설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다. 도심 내 안전한 운용과 효율적인 운항을 위해 도심 3차원 지도도 구축하는 등 UAM의 본격 활용을 준비하게 된다.
둘째,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ITS를 활용한 교통안전 강화도 중요 내용 중 하나다. AI로 역주행, 차량 사고 등 돌발상황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해당 정보를 운전자 등에게 공유하는 스마트 CCTV 모니터링시스템을 주요 구간에 설치하고자 한다. 또한 결빙 등 실시간 노면상태를 검지해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노면상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도로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철도건널목 부근의 교통흐름을 판단하고 위험상황을 스스로 인지해 인접 교통신호를 연계·조정하는 스마트철도건널목을 구축해 철도건널목 사고를 예방한다.

카트로봇 도입, 실내 측위시스템 개발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반 마련

셋째,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이동수단 간 환승체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경향을 고려할 때, 이용자들이 각자의 수요 특성에 따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통환경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집에서부터 공항 탑승구까지의 최적 이동 경로 등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맞춤형 가상비서서비스 구현을 추진한다. 또한 자율·추종 주행 기반으로 여객의 짐을 운반하는 카트로봇 도입을 확대하는 등 스마트공항 구축을 통해 항공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 그뿐 아니라 실내, 지하 등에서 이용자 행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내 측위시스템을 개발해 개별 철도 이용자들에게 이동 경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철도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안내서비스 제공도 추진한다.
넷째, ITS의 표준화와 수출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ITS산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C-ITS, 통합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등 신규 서비스 간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표준의 생애주기별 관리체계의 도입도 검토한다. 나아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철도 운행·안전관리 기술의 수출을 지원하고, 지능형 해상교통 정보서비스 등 해양 디지털 기술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도 지원해 한국형 ITS 수출 생태계도 조성한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으로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한 단계 발전된 ITS를 체계적으로 개발·보급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에서 마련한 44개의 추진과제를 분야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보다 더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ITS가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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