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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2050년 청정수소 자급률 60% 달성한다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장 2022년 01월호


지난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영국 정부는 세계경제의 90%에 해당하는 국가가 탄소중립 실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105개 국가가 ‘산림·토지 이용 선언’에 서약했고,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가스 사용량 감축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에도 많은 나라가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동안 윤택한 삶을 영위하게 해준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기업들도 ESG 경영, RE100 등으로 경영전략을 전환하고 있고, 자본시장도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을 주요 투자지표로 설정하는 등 국제 경제질서와 무역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14개국, 글로벌 수소경제시장 선점 나서…
우리도 그린수소 기술경쟁력 확보 등 추진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은 국토 면적이 넓고, 태양과 바람, 물 등 청정자원이 풍부한 국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며 큰 방향성이 설정됐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제한적 입지조건, 에너지 생산환경의 불확실성, 간헐성 등이 한계로 대두됐고, 산업 분야 등에 국한돼 사용되던 수소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에너지원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여기에 수소의 환경친화적 성질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새로운 탄소저감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전력계통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강점으로 급물살을 탔다. 특히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소가 에너지자립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수소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부각했다. 더욱이 수소는 기술집약적 에너지로 연관 산업과 융합력이 높아 신산업 창출과 전통산업 재도약 기회를 제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50년 세계 수소경제시장을 맥킨지는 2조5천억 달러(2017년)로 전망하고, 골드만삭스는 12조 달러(2020년)로 예측하며 성장 가능성을 나타냈다.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도 지난해 2월 「하이드로젠 인사이트 2021」을 통해 전 세계에서 총 228개의 대규모 수소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투자 규모는2030년까지 약 3천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까닭에 현재 EU를 포함한 총 14개국이 국가별 강점에 기반해 글로벌 수소경제시장 선점에 나섰으며, 국가 간 수소 수급, 공급망 구축 등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글로벌 수소경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실한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라는 첫 법정계획을 수립했다.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은 크게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의 수소 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전 주기에 걸친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첫째, 그린수소·블루수소 생산과 해외수소 도입을 중심으로 2050년 청정수소 자급률 60% 달성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생·추출 수소 위주로 생산되다 보니 선진국 대비 그린·블루 수소 생산의 기술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그린수소는 수전해 스택의 대용량·고효율화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단지와 연계 등의 실증사업 추진,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및 인증제 등의 제도 지원으로 2050년 300만 톤의 생산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블루수소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의 조기 상용화를 실현하고,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 및 해외 저장소 발굴로 저장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선박·인수기지·비축기지 완비와 해외 생산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항만 단계적 확대하고 
기체 외 액화·액상 등 공급체계 다양화 할 것

둘째, 유통 인프라, 수소배관망,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수소경제 전 주기에 공급인프라를 빈틈없이 구축할 것이다. 장거리·대용량 운송을 실현하고 충전소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항만도시·발전소·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소항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 및 의무(규제)를 신설해 항만 내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또한 현재 기체 중심의 수소공급 체계를 액화·액상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추진하고, 암모니아-수소 변환 기술도 확보에 나선다. 수소배관망은 동남권, 서부권 등 수소 생산·도입 지역을 거점으로 현지에 특화된 배관망을 구축해 수요지와 연계하고, 기존의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공사 주배관을 활용한 수소혼입 실증 등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수소충전소는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되 수요지 중심으로 보완하고, 기존 주유소·LPG충전소를 활용한 융복합충전소 모델을 확대해 2050년에는 전국 수소충전망을 2천 기 이상 확보하겠다. 나아가 수소거래소 및 전 주기 유통정보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한 유통기반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활용 부문의 신규 수요 견인과 단가 저감을 위해 발전·산업·모빌리티 등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연료전지, 암모니아 발전, 수소 혼소·전소로 수소발전을 확대하고,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도입 등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모빌리티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상용·승용 차량 부문의 내구성과 주행거리를 현재 내연기관과 동등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선박, 트램, 도심항공, 드론 등 산업에 수소를 접목해 모빌리티의 다양화를 실현할 방침이다. 특히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연관 산업의 탄소공정체계를 수소를 활용해 탄소중립공정체계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정수소 활용 비중을 2050년 100% 달성하고, 국가 에너지 및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창출하겠다.
넷째, 그간 활용 분야에 집중돼 있고, 수소 전문인력 규모가 한정적이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개발·인력양성·표준화에 집중 지원하고, 수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기준, 규제합리화, 셀프충전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건실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과 수소 금융을 확대하고, 정책기반과 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계를 재정비할 것이다. 나아가 글로벌 이니셔티브 등 국제적 협력 채널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9년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후속 정책과 기본계획 이행을 통해 2050년에는 1,319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현재 1만5천 명 수준의 일자리 대비 35배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현재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체계가 수소에너지로 전환되면 국가 에너지안보에 기여함은 물론 에너지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는 마부위침(磨斧爲鍼)의 자세로 수소경제를 통한 탄소중립을 시현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와 산업발전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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