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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의료-요양-돌봄 간 통합판정체계 도입
김충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2022년 01월호


지난 12월 9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2020년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며, 다가오는 2025년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고령층 증가와 함께 의료·돌봄 수요 및 사회보험의 재정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수는 2018년 65만 명에서 2020년 81만 명으로 2년새 24.6% 증가했고, 지출액은 76% 늘어났다. 2019년 건강보험 지출의 41.6%를 차지한 노인 진료비의 경우 2025년 절반 이상(50.8%)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역시 베이비부머 세대의 연금 수령 개시가 본격화되면서, 2041년까지는 적립금이 증가하다 이후 빠르게 고갈되며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TF 내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작업반을 통해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논의·마련했다. 
 
기존 의료·보건 기관에 재택의료팀 설치한 재택의료센터 
올해 15개소 목표로 확대 추진

우선, ‘의료-요양-돌봄 간 통합판정체계’를 시범 도입해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 및 필요도를 포괄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요양병원(건강보험)–장기요양서비스(장기요양보험)-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자체) 간 합리적 이용을 지원한다. 그간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는 각각의 재원이 달라서 재원의 성격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이용자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른 과소·과다 이용 문제가 발생해 왔다. 정부에서 도입 검토하려는 통합판정체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효율적·합리적 이용을 지원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현행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의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해 개발된다.
둘째, 방문건강관리, 치매예방 등 지역사회 내 예방적 서비스를 기능·건강 상태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예방적 서비스가 시·군·구(노인복지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서비스 등으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통합 신청·접수 및 판정, 공통계획 수립,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통합한다. 먼저 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선도사업’을 지자체 중심 예방서비스 통합제공체계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역 내 불충분한 의료 인프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건강관리·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먼저 의료적 욕구가 있으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가칭)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일회성이 아닌 ‘건강상태 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방문의료서비스 제공–돌봄서비스 연계-응급상황 대응’ 등 지속적·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기존 의료·보건 기관 내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적 재택의료팀을 설치·운영하면, 정부는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초기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을 검토한다. 현재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5개소를 목표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대도시 외 지역 내 의료·건강관리 인프라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지역별 의료 수요를 고려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중증 수술·입원 등이 가능한 (가칭)지역중증거점병원을 도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한다. 기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던 주민건강센터도 소생활권 단위로 올해 총 250개소 확충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고령층 돌봄 수요의 양적·질적 확대에도 대비한다. 돌봄은 휴먼·대면 서비스로서 제공인력의 전문성·근로경험 등에 질적 수준이 크게 좌우되나, 경력 미인정 등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로 여건으로 요양보호사 장기근속률(5년 이상)은 17.5%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돌봄인력의 고령화 추세도 심각하며, 2030년에는 15만6천 명의 인력 부족도 예상된다. 
이에 장기근속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요양보호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 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도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에 치매전문교육 이수시간을 확대하는 등 교육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향후 요양보호사 수급 부족에 대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만 한정돼 있던 양성경로를 특성화고와 대학 등으로 확대해 청년층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돌봄 제공기관(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모화를 유도한다. 먼저 공립요양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건축비용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증개축·개보수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 외에도 비영리 법인·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높은 돌봄 제공기관을 늘려나간다. 또한 현재는 소규모의 돌봄기관이 방문요양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하나의 기관에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간호·목욕·재활 등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혼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모델을 활성화한다.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위해 비급여 정보공개 대상 지속 확대
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출요인 관리, 기금운용의 수익성·전문성 제고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먼저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를 내실화하는 한편, 요양병원 과밀병상 방지를 위한 9인 이상 병상에 대한 입원료 감산도 올해부터 적용한다.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 정보공개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환자 대상 설명 의무화 제도 등을 내실화한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주요 지출 증가요인인 만성질환의 유병률 감소를 위해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자가관리를 유도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축적기의 안정적인 운용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매년 점증적 목표 설정에서 벗어나 장기적 시계에서 일관성 있는 자산 배분이 가능하도록 장기자산배분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투자정책, 위험관리 등 분야별 기금운용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평가체계 구축, 전문가단 구성 등 기금운용 전문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처럼 고령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접근,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강화 및 재택의료 활성화, 돌봄 인프라·인력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곧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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