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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디지털 전환, 신기술 혁신 등 기술변화 대응해 자격 신설·관리한다
이혜진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 2022년 04월호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 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인재 양성과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직무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미래 인재상과 필요 역량, 직무전환 수요 등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평생학습을 통한 역량 개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한편 자격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업역량을 인정해 나타내는 체계로, 신호(signal) 기능을 통해 개인의 역량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를 줄이는 등 교육 및 훈련-노동시장을 연계하는 인프라로 기능한다. 2021년 3월 기준 국가자격은 1,103개, 민간자격은 4만4,257개로, 급격한 기술·사회 변화에 대비한 자격 설계·활용, 정보제공을 통해 인력 수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민간자격 등록 갱신제 도입, 대학과 연계해 교육 이수 후 
자격 취득 등 민간자격
활용성 강화

노동의 ‘대전환 시대’에 자격 관련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향후 5년간 자격정책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4차 자격 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년)’을 지난 2월 22일 확정·발표했다. 자격 관리·운영 기본계획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2009년 첫 계획을 수립한 이래 교육훈련·자격 및 산업현장이 연계될 수 있는 자격체계 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다. 

제4차 자격 관리·운영 기본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확산하는 한편, 미래사회 변화를 반영해 향후 5년간 자격 정책 및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부는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통해 인정받는 자격 관리·운영, 자격정책의 거버넌스 내실화, 역량 기반의 자격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의 삶-학습-일을 연계하고,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제4차 자격 관리·운영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통해 인정받는 자격 관리·운영을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산업계가 자격정책 설계 및 자격제도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기술변화 주기 단축에 대응해 새로운 숙련수요를 바탕으로 자격을 신설·관리한다. 또한 자격검정 인프라를 개선하고, 기술변화를 고려해 자격검정 방식을 단계적으로 디지털로 전환해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과정평가형(NCS에 기반한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내·외부 평가를 거쳐 합격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생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확대한다.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자격 등록 갱신제를 도입하고, 우수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대학과 연계해 교육과정이나 모듈형 과정 등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협업 등을 추진해 민간자격의 활용성을 강화한다.

산업계가 전담해 산업계 특성 반영된 
산업별역량체계 구축·확산


둘째, 부처 간 자격정책 조정 및 협력 유도를 위해 자격정책의 거버넌스를 내실화한다. 자격정책심의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자격의 신설·변경·폐지 시 사전협의 절차를 법제화하는 한편, 자격정책 관련 정보교류 강화 등 부처 및 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민간자격과 국가자격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민간자격정보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한다. 부처별로 산재한 자격정보에 대한 범부처 실태조사 및 자격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부처별 자격정책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격정책 관련 조사·연구를 활성화하고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셋째, 역량 기반의 자격제도 운영을 강화한다.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NCS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수준체계)의 활용을 확대하고, 새로운 자격활용체계를 마련할 경우 KQF와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산업별 현장에서 통용되는 표준직무를 도출하는 직무역량체계(competency map) 구성을 산업계의 전담업무로 지정해 산업계 특성을 반영한 산업별역량체계(SQF; 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 산업분야별로 개인이 교육훈련·자격 등을 통해 학습하고 취득한 다양한 능력을 상호 연계해 인정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확산한다. 이러한 산업계의 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NCS를 수정·보완해 NCS 교수·학습 자료(학습모듈)에 반영하는 한편, ‘직무능력은행제’를 구축해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 관리·활용하도록 추진한다. 향후 학습이력 누적 및 활용 제고를 위해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시에는 관련 플랫폼과의 연계·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인구구조 변화, 저탄소경제, 신기술 혁신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수립된 제4차 자격 관리·운영 기본계획의 충실한 실행을 통해, 미래 기술변화, 새로운 숙련수요 등을 기반으로 국가자격을 신설·개편하는 등 미래지향적 자격 관리·운영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국민 개개인은 평생교육 등 자신의 역량 개발에 힘쓰고 그 결과로서 취득한 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신호 기제로 작용해 원하는 직무나 직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 현장·시장에서는 변화하는 기술과 수준에 맞는 인력을 확보해 효율적인 인력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민간자격도 기술·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등록갱신제의 도입 등으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자격의 질적 수준과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자격 관리·운영 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자격 정책·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 국가기술자격제도, 기술사제도 등 부처별 자격제도의 근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제4차 자격 관리·운영 기본계획은 이후에 수립될 각 부처의 자격 관련 발전계획의 근거가 되므로, 앞으로 교육부는 자격정책 및 제도 총괄부처로서 관련 부처 그리고 민간과 협력해 거대한 사회·경제 변화와 연계한 자격 신설 및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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