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활동 지원, 인프라 개선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에 중점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영농활동 지원, 인프라 개선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에 중점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2022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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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지속돼 매년 50만 명 내외의 도시민이 농촌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 2019년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 등의 영향에 따라 46만1,879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49만5,788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가구 수로는 35만8,591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지역소멸 위기를 실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어 귀농귀촌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양질의 정보, 농촌생활 사전체험이나 지역민과의 교류 등 내실 있는 준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환경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귀촌인은 농촌에서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길 바라고, 귀농인은 소득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농업 경영 지원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에 ‘영농 내비게이터’ 운영해 판로, 경영 등
초기 영농 정착에 필요한 일대일 컨설팅 지원

정부는 ‘제1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17~2021년)’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변화된 여건과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022~2026년)’을 마련했다. 우선, 도시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충실하게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도시의 농협을 활용해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특·광역시(7개) 및 모든 시(78개) 지역의 농협(85곳)을 통해서 자산관리 및 농지·주거 관련 컨설팅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영농·주거 기반 마련에 어려움이 큰 만큼 귀농귀촌인이 보다 신중하게 따져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한 관심(지역·품목)을 지닌 도시민들이 함께 준비하며 농촌 정착까지 서로 이끌어주는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해 왔다면, 앞으로는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구성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 매칭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돕는다.

지난해 처음 시행해 큰 관심을 끌었던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올해 확대해 테마별 특화마을을 도입하는 등 밀도 높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최장 6개월간 농촌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포함해 마을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는 전국 88개 시군의 104개 마을에서 도시민 649가구에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했고, 이 중 73가구가 농촌마을로 이주했다.

둘째, 귀촌인의 취·창업 및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우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농촌지역 내 취·창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귀촌인들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의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 전 재능·경력을 지역민과 나눌 수 있는 재능나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특히 귀촌인의 경력을 활용해 농촌지역 내 사회적경제서비스(교육·복지 등)를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관외에 위치한 기업, 단체 등의 위성사무실 유치 등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무공간 조성 등을 지원한다.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있던 일본의 산간마을 가미야마가 2008년부터 IT 기업 본사, 위성사무실 등 16개를 유치해 업체 종사자 등 91가구, 총 161명이 이주해 활력을 회복한 사례가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하고자 한다.

셋째, 귀농인의 영농 활동을 밀착 지원한다. 신규 농업인력인 귀농인이 지역 농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농협 중심으로 밀착 지원하고, 안정적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촌지역 농협(127곳)에 ‘영농 내비게이터’(250명)를 운영하고, 귀농인과 지역 조합원이 함께하는 커뮤니티를 구성해 귀농인들의 영농 초기 정착을 돕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귀농인은 농협을 통해 판로, 경영, 비품구입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일대일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농협 인프라를 활용한 판로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아울러 청년 귀농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월 최대 100만 원, 3년간)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에게 실제로 필요한 농지를 우선 제공한다.

‘귀농귀촌 플랫폼’ 통해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등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넷째,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거주 환경을 조성한다. 축사·공장 시설을 이전, 재배치, 집적화하는 등 농촌 공간의 정비를 통해 농촌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40억 원을 투입해 토지매입비, 보상비, 부지 정비비, 건축비, 경관 정비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주거와 생활 SOC를 갖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농산어촌 주거플랫폼과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도 단계적으로(2021년 370개→2026년 800개) 늘려나간다.

다섯째,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등 광범위한 정보와 서비스를 관계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귀농귀촌인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귀농귀촌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관계기관의 누리집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수집했다면, 앞으로는 ‘귀농귀촌 플랫폼’ 회원가입 시 관심 지역·품목 등의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원하는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귀농귀촌 플랫폼’은 올해 구축을 시작해 연말에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년까지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귀농귀촌 플랫폼’이 개방되고 유연하게 운영되도록 범정부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업그레이드하고, 민간의 참여도 유도하는 등 정보와 서비스 제공 기능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제1차 종합계획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필요한 단계별(관심·실행·정착) 지원정책을 체계화하고자 했다면, 이번에 마련된 제2차 종합계획은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일자리 확보, 영농활동 지원,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농업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고 농촌이 더욱더 젊어지며 활력이 넘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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