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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스마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해 AI 로봇 배송 등 혁신서비스 창출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2022년 07월호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해, 국민 생활 편의 및 안전 제고를 위해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고 미래 신산업모델 개발·보급 등을 통해 주소정보산업을 육성하는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2022∼2026년)’(이하 기본계획)을 지난 6월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9일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기본계획의 비전은 ‘주소로 안전한 나라, 주소로 편리한 나라, 주소가 자원인 나라’로 ①사람과 로봇 모두에게 사용되는 주소정보 인프라 2배 확충 ②사람과 지역에 차등 없이 고른 주소정보 분포를 통해 주소 활용 취약 계층 및 지역 격차 해소 ③미래 신산업군으로 1조 원대 주소정보산업 육성 ④주소정보의 최상위 데이터화 및 주소정보 기반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과제별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배송 접점은 사물·공터 기준점 추가 구축해 2배로 확충···
지자체별 주소관리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첫째, 사람과 로봇·인공지능(AI)이 인식하는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주소정보는 생활과 행정에서 사용되는 장소 단위 인프라로 촘촘해질수록 다양한 서비스 창출의 양분이 될 것이다.

현재 16만 개인 지상도로 중심의 이동경로에 지하·고가 도로, 내부도로(지하상가 등 통로) 및 건물의 실내 이동경로 등 48만 개의 이동경로를 추가 구축해 현행의 4배로 확충하고, 현재 700만 개인 건물 출입구 중심의 배송 접점에 사물과 공터의 기준점 700만 개를 추가 구축해 2배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렇게 구축된 주소정보는 유형화하고 공개 대상도 현행 41종에서 121종으로 대폭 늘려 일반 국민에게 공개·제공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소정보의 생산·관리에 AI 등 첨단기술을 도입해 자동화하고 품질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모든 사람과 지역에 차등 없이 고른 주소정보가 부여되고 분포되도록 해 주소 활용 취약 계층 및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사람의 왕래가 적은 지역에도 주소체계를 마련해 지역 주민의 생활과 외지인의 방문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외에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산책로(8,579개 구간)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하고 해수욕장, 강변 등에도 주소를 부여해 배송 편의 등 삶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에게도 개별주소를 부여하고 상가 임차 사업장에도 사업장마다 주소를 부여해 주소 생활의 개인 격차를 해소한다. 또한 농촌지역 농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어촌지역 포구(2,297개) 등에도 주소를 부여해 국민 모두가 주소정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셋째, 주소정보가 1조 원대 미래 신산업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육성·지원한다. 드론·로봇 배송, 실내 내비게이션, 사물인터넷, 자율주차 등 주소 기반 혁신서비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와 인프라를 공공부문에서 구축·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공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주소 부여 민간 개방(공사장 등 개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주소정보 부여 → 적정성 검증 후 공공데이터로 공유·유통), 품질인증 등 주소정보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드론 배송, 개인 이동체 내비게이션 등에 필요한 주소지능정보를 현행 11종에서 275종으로 확대해 혁신서비스 창출도 지원해 갈 예정이다. 또한 K주소를 국제표준화해 브랜드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넷째, 데이터 레이크(data lake;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처리·보호하기 위한 저장소)에서 최상위 데이터로서 주소정보를 유통하고 융복합해 응용할 수 있는 D.N.A.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자체별로 서버를 두고 관리했던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해 주소정보의 생산자와 사용자 누구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주소정보 거버넌스 총회’도 구성·운영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주소정보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소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등의 효율적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주소정보가 모든 정보와 연계돼 기본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주소정보 융복합 기술을 개발·제공해 디지털 대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소정보산업 1조 원 이상 규모로 성장 기대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은 주소정책이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해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주소사용자에 대한 지원에서 주소정보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그간의 주소운영체계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AI 등 신기술을 도입하며, 도로명과 건물번호만을 안내하던 건물번호판에 웹 접근이 가능한 정보(QR, AR)도 포함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함께 제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5년간의 기본계획 추진으로 3,273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593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한편 2030년을 기준으로 주소정보산업이 1조2,022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촘촘한 주소체계로 국내 택배 업계가 얻을 연간 47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 등 국민 생활 편익 향상을 감안한다면 성과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미래는 전 국토에 위치정보가 갖춰져 긴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 표시가 가능하고, 세대마다 사업장마다 주소를 갖게 돼 재산권 등 권리행사가 용이해지며, 비닐하우스나 해수욕장에서도 배달이 편리해지고, 각종 플랫폼이나 포털에서 원하는 주소정보 데이터를 쉽게 꺼내 쓸 수 있으며, 주소정보를 활용해 방 앞까지 드론이나 로봇 배송을 받아 볼 수 있는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행정과 생활, 서비스에 위치 식별 단위인 주소정보가 촘촘하게 연결되고 널리 활용됨으로써 ‘주소정보로 안전한 나라, 주소정보로 편리한 나라, 주소정보가 안전한 나라’가 실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