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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장애인방송 확대 등으로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높인다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장, 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2022년 07월호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및 온라인 교육 등으로 비대면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방송·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했다. 이러한 사회 변화로 미디어가 우리의 일상으로 성큼 다가왔지만, 문화·여가 생활의 대부분을 방송과 미디어에 의존하는 장애인들은 여전히 미디어 접근과 이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소외계층도 새로운 미디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따뜻한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미디어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0년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2002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보급을 시작으로 시각·청각 장애인용 맞춤형TV 무료 보급을 실시하고,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작비를 지원하며,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와 같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지난해 10월 모든 국민에 차별 없는 디지털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22년 세부추진계획을 지난 5월 확정·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에서는 4개 추진과제별 13개 세부 주요내용에 대해 전년도 연구개발(R&D) 포함 예산 127억6,100만 원 대비 27.5% 증액된 162억6,8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 2022년 세부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7%로 상향,
시각·청각 장애인용 맞춤형TV 누적보급률 35% 달성


첫 번째 추진과제로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시각·청각 장애인의 동등한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을 5%에서 7%로 상향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을 30%에서 25%로 축소하는 등 장애인방송 관련 고시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장애인 학생을 위한 EBS 교육방송물 제작을 고등 중심에서 초·중등으로 확대하고, 화면해설방송 제작도 470편에서 1천 편으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콘텐츠도 영유아기·성인기 중심에서 청년기까지 확대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한다. 또한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비실시간방송(VOD)에서도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기존에 지원해 왔던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4사뿐만 아니라 종합편성방송채널 사용사업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의 영세한 장애인 기업 성장 촉진 및 창업기회 제공을 위해 대전 및 세종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지자체 간 협업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도록 디지털기기 활용에 대한 교육콘텐츠 3종을 개발하고 정부·공공기관의 필수교육 과정 강좌를 개설한다. 장애인의 미디어 활용·이해·역량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며 ‘미디어 나눔버스’를 활용한 체험기회 확대 등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제공한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소외계층에 대해 포용적 미디어 접근성을 보장한다. 지난해까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시각·청각 장애인용 맞춤형TV를 보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시각·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올해 맞춤형TV 누적보급률 35%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2025년까지는 50%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화면해설방송을 단일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방송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며, 장애인단체, 방송사업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유료방송(IPTV)에 가입한 소외계층의 시청편의를 위해 2020년 KT, 2021년 SKB에 이어 올해는 LGU+와 함께 셋톱박스 장애인 특화기능 개발을 추진한다. 

장애인단체들이 참여하는 장애인방송 품질평가단 운영

세 번째 추진과제로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해 포용적 혁신을 꾀한다. 우선 재난·재해 시 장애유형에 따라 재난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재난정보전달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장애인단체가 직접 참여·평가하는 ‘이용자참여검증단(리빙랩)’을 구성해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동으로 자막을 수어로 변환해 주는 ‘아바타수어생성시스템’을 개발하고, 지난해 개발한 음성-자막 변환시스템에 대해 청각장애인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진행해 기술고도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스마트TV를 통해서도 장애인 특화기능들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TV 전용 앱’ 개발을 추진하며, TV 제조사, 앱 개발업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앱 기능 설계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네 번째 추진과제로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기반을 조성한다. 장애인방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들이 참여하는 ‘품질평가단’을 운영하고 장애인방송 품질평가 제도의 도입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또한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강화와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지원을 위해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통합·포괄적인 ‘(가칭)장애인미디어접근기본법’ 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방송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오는 12월 우수콘텐츠 영상 공모전과 국제 콘퍼런스 등 국민 참여 행사를 개최하고 장애인방송 홍보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12월에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에 시각·청각 장애인용 맞춤형TV를 기증하는 등 국내외로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 중 하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매체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디지털 기술 이용과 미디어 활용도를 높여가며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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