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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연 500억 달러 수주, 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 목표
안진애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 2022년 10월호

우리나라의 해외 인프라 수주실적은 지난 2010년 최고치를 달성한 후 최근 연 300억 달러 내외로 정체돼 있다.
2015년부터 이어졌던 저유가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수주활동 제한 등 그동안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주여건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 기조로 중동지역 주요 국가들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대규모 인프라 발주가 예상되는 상황이며, 아시아와 중남미에서도 높은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국제적인 인프라 협력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해외 인프라 사업 발주경향 등 시장도 바뀌어가고 있다.

발주국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 도급사업보다는 민간기업이 금융을 조달해 사업에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다수 사업을 추진하고,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확산과 에너지안보 중요성 증대 등으로 원전 도입과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분야로의 전환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다양한 인프라 경험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에서 우수한 평가와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실적이 더 필요하고 친환경 분야는 진출 경험도 적다. 해외건설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이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정부와 공공, 기업의 수주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최적의 시점이다.

고위급 외교와 대규모 금융지원 등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국내 역량 총집결


이에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를 위해 네 가지 추진전략을 담은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함께 수립해 지난 8월 31일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건설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20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첫 번째 전략은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국내 수주역량 결집이다.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지역별로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오는 연말까지 수립해 수주 가능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유가 기조와 재정흑자로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중동지역은 고위급 외교와 대규모 금융지원 등 국내 역량을 총집결한다. 파급효과와 규모 등을 고려해 수주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민관이 함께 원팀 코리아를 구성함으로써 공공의 전문성과 민간의 기술력을 결합, 수주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재외공관에 설치된 해외건설수주 지원 협의회 등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해 발주처의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협상 등도 지원한다.

두 번째 전략은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 강화다. 먼저 민간금융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금융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한다. 인프라 대출채권의 매각대상을 국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로 취득한 대출채권을 원활히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민간의 해외 인프라 투자지분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민간투자금의 조기회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자본금 한도를 5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프라 투자금융사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선진 인프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민관이 함께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신기술은 공공이 먼저 상용화를 지원한다. 사업관리(PM, 기획·설계·조달·시공·감리 등 건설 전 과정 또는 일부를 관리), 기획설계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가이드라인 배포와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현장에 적합한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해외 근로자를 위한 현지 직무교육, 투자개발 및 금융 분야 전문교육 등도 강화한다.

원전과 친환경산업 수주 확대 지원

세 번째 전략은 공공의 전후방 지원기능 확대다. 선제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기능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수익성과 리스크 등을 사전에 기업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와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세계 각국과의 인프라 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입찰 단계에서는 공공기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KIND 협력센터도 증설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을 대형화하고, 경협증진 자금의 금리를 인하하는 등 국책은행의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 보증과 지분투자 역할도 확대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업이 수주된 후에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 협조 창구를 활성화해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밀착 지원한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원전과 친환경산업 수주 확대다. 지난 8월 출범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산업패키지와 금융조달방안, 국가 간 협력 등 세부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체코·폴란드 등 중점 수주 대상국에 고위급 원전외교단을 수시 파견하고 타 국가와도 주요 양자 경제협력채널을 통해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중점 홍보한다.
중동지역의 주요 해외 에너지·친환경 사업 발주처와 2025년까지 총 500억 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해 우리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친환경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 신설, 산학연 연계 R&D 강화 등 국내 원전생태계 조성도 도모한다.

이번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건설시장에서 역량을 펼쳐 연 500억 달러 수주를 이루고, 세계 시장점유율도 한 단계 높여 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에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로써 해외건설산업이 공급 불안, 물가 상승 등으로 다소 침체된 국내 경기를 견인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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