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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
김규성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장 2022년 11월호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라는 초대형 복합위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난 3월 동북아시아 가스가격(Japan Korea Marker)은 100만BTU당 최고 84.76달러까지 치솟으며 지난해 1분기 평균가격 10달러의 8배 이상 수준을 기록했고, 유럽을 중심으로 각국이 에너지 확보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등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이 큰 위기를 맞으며 그 충격이 전 세계 산업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 측면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투자 부족, 이상기후로 인한 에너지 공급 차질이 맞물리며 나타난 글로벌 에너지 불균형 현상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급속히 심화된 구조적 양상을 보이고 있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주요국들은 강력한 에너지 소비 절약과 함께 에너지 요금 인상, 재정 투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EU는 지난 8월부터 가스 사용량을 15% 줄이기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해 공공시설 온수 금지, 난방온도 제한 등 가용한 모든 에너지 절약 수단을 동원했다. 또한 에너지 요금 인상을 통해 에너지 공급 기업들의 도산을 방지하고, 가격신호 기능을 강화해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요금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 재정지원과 세금 감면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있다.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 고착화로 대외적 위기에 취약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는 급속도로 국내에 전이돼 경제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상승이라는 충격으로, 지속적인 수출 호조세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6개월 연속 이어져 9월까지 누적 289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는 세계적인 금리 상승과 맞물려 환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도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최근 국제 원료가격 상승으로 원가가 급증했음에도 이를 요금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면서 그 차이가 고스란히 에너지 공기업의 막대한 적자로 쌓이게 됐다. 최근 4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올 연말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는 약 40조 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을 정도다. 이처럼 막대한 적자가 지속될 경우 결국 공기업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해외로부터 가스를 구매하지 못하거나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에너지 위기가 국내 경제 전반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가 고착돼 최근 에너지가격 충격과 같은 대외적인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에서 뚜렷한 탈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산업구조상 제조업 비중이 높아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고,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정유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제조업 에너지 사용량의 80%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 소비구조가 경직적인 편이다.

문제는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은 답보 상태라는 점이다. 에너지 요금이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지 못해 가격기능을 사실상 상실했고, 산업 부문이 자발적으로 효율개선 시설에 투자하도록 유인할 인센티브 구조도 미약하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원단위(GDP 대비 1차 에너지 공급량의 비율로,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 단위는 TOE/천 달러)가 2019년 0.171에서 2021년 0.172로 악화돼 에너지효율 수준이 OECD 국가 중 31위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추진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각종 산업공정의 전기화 추세로 추가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에 직면하면서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산업구조 정착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지난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발표했다. 세계 에너지시장의 급격한 여건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튼튼한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산업·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추진방향으로, 전 국민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 효율 혁신 투자 강화, 요금의 가격기능 정상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를 전제로 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 혁신 투자에 인센티브···단계적 요금 현실화도

첫째,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대대적인 절약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보다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해 절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우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6일 산업부가 개최한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 행사에서 공공기관들은 에너지 10% 이상 절감 목표 달성에 앞장서고, 건물 난방온도 17도로 제한, 겨울철 전력수요 피크 시간대 난방기 순차 운휴, 근무시간 중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 공공기관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 업무시간 3분의 1 이상과 비업무시간 및 전력피크 시간대 2분의 1 이상 실내조명 소등 등 ‘겨울철 에너지 절약 5대 실천강령’을 준수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0월 19일 산업부는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한국형 에너지 효율 혁신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 혁신을 약속하고 정부는 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 외에도 모든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기와 가스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SNS, 유튜브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온라인 콘텐츠 제공과 TV 프로그램 등 전통매체의 파급력을 최대한 활용한 맞춤 홍보를 추진해 절약문화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둘째, 민간의 에너지 효율 혁신 투자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율 혁신을 위한 기반 확충과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1년 동안 투자하는 에너지 절약시설 자산에 대해서는 가속상각 제도를 적용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고효율 전동기 등 효율 향상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 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진단결과에 대한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에너지 진단과 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을 연계하기로 했다.

셋째, 누적된 요금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가격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자발적인 수요 효율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9월 말 발표한 것과 같이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물가상황과 서민생활을 고려해 연료비 증가분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하고,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담 능력과 수요 효율화 효과를 고려해 추가적인 조정을 실시했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도 동절기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시급하게 반영이 필요한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했다. 향후 에너지 요금은 물가와 민생 여건을 감안하되 원가 요인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소비 효율화 대책과 동시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업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등 에너지 공급의 비용 감축을 꾸준히 실시해 나가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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