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해설
청년취업 지원 강화하고 ‘공정’ 고용문화 확립
코로나19 이후 최근 청년고용상황은 양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 20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증가해 올해 10월 청년(15~29세) 고용률은 46.4%로 2000년 이후 최고치이며, 실업률도 5.6%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그러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 청년인구의 감소세 전환, 신산업에 따른 새로운 역량 요구 등 노동시장 변화와 함께 수시·경력직 채용 등 기업의 채용경향 변화 등으로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학 저학년은 희망직업 ‘빌드업’하고
고학년은 목표직업으로 ‘점프업’하는 맞춤서비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은 2017년 29만9천 명에서 2021년 41만8천 명으로 증가했다. 대학졸업 후 취업까지 평균 10.8개월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점차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고용서비스의 조기 개입이다. 재학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진로를 탐색해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대학교 저학년·고학년으로 구분해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한다.
1~2학년 중심으로는 ‘빌드업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관심 있는 직업의 임금과 일자리 수요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고(AI 기반 잡케어서비스), 일대일 심층상담을 통해 ‘나의 직업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이후 청년 스스로 직업체험을 설계해 참여하고(자기주도 직업체험 프로그램), 그 외 기업탐방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신직업·창직 관련 교과목 등을 수강함으로써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희망직업을 결정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3~4학년 중심으로는 ‘점프업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청년들은 이제까지 준비한 자신의 취업역량을 진단해 보고 전문상담원과 함께 목표직업을 결정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필요한 훈련, 일경험, 이력서·면접 관련 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한 청년은 소정의 수당(점프업 포인트, 월 최대 25만 원)도 받을 수 있어 취업준비 중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10개 대학을 선정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성과를 평가해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청년층 일경험 활성화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21년 청년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취업서비스는 ‘직무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확대’라고 한다. 이에 따라 청년이 원하는 실제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5일 이내 단기 기업탐방 프로그램만 제공했다면, 기업이 실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보는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 현장에서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등의 유형을 추가하고 양적 규모도 올해 1만 명에서 내년 2만 명으로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일경험은 기업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우수한 프로그램은 발굴해 홍보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청년들이 바라는 ‘괜찮은 일경험 기회’가 늘어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비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관협업 프로젝트인 ‘청년도약 프로젝트’(2022년 10월 기준 72개 기업 참여)에 삼성 SAFFY, SK하이닉스 Hy-Five 등 대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참여해 다양한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더욱 활성화해 지역의 다양한 청년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일경험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기업과 공공 부문의 일경험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이 참여한 이력 정보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취업애로 청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제공하는 의욕고취 프로그램 등이 1~2개월의 단기프로그램에 한정돼 아쉽다는 참여자들의 지적이 있었다. 내년부터는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설하고 프로그램 수료 시 지원하던 수당도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비롯해 6개월 이상 장기실업 청년이나 자립준비청년, 고졸학력 이하 청년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도 지원 기간과 규모를 현행 1년 최대 96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2년 최대 1,200만 원으로 확대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공정채용법’ 제정에 대한 국민참여 조사에서 꼽힌
‘부정채용 금지’, 관련 제재사항을 명문화
마지막으로, 능력 중심의 투명한 공정채용을 시작으로 일터에서의 직무·성과 중심 보상, 근로시간 자율선택 보장으로 이어지는 공정한 고용문화를 확립해 나간다.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국민 참여 공정채용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파악된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투명’, ‘능력 중심’, ‘공감’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정채용법’에 담기길 바라는 주요 내용으로 ‘채용광고에 보다 상세한 정보 기재’, ‘부정채용 금지’, ‘업무와 무관한 질문이나 정보요구 금지’가 뽑혔다. 특히 국민들은 정부가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불공정 대우를 받은 구직자를 지원’해 주기를 기대했다.
이에 정부는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과정에서 기업이 구직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기업 채용경향조사 확대, 채용·직무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청년과 기업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채용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정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관련 제재사항을 법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이는 공공기관, 은행권 등에서 발생했던 채용비리가 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통해 규율되고 있어 공정한 채용절차 그 자체를 보호하는 법률의 공백이 존재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직무능력에 기반을 둔 공정채용을 위해 채용과정 중 직무와 관련 없는 혼인 또는 임신계획, 자녀 유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능력 중심 공정채용 컨설팅 제공 및 평가위원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채용과정의 공정성이 일터에서도 이어져 청년친화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이들이 바라는 공정고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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