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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민간 벤처 모펀드로 자본유입 확대해 투자공급원 두텁게 한다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 2022년 12월호


한국의 벤처투자 생태계는 그간 눈부시게 성장했다. 벤처캐피털 수는 2011년 105개에서 올해 220개로 2.1배 확대됐고, 같은 기간 운용자산은 9조7천억 원에서 41조7천억 원으로 4배 넘게 성장했다. 벤처투자시장이 활력을 띠면서 2016년 말 19만 개였던 기술창업 기업은 2021년 말 24만 개로 늘었고, 2014년 1개에 불과하던 유니콘 기업은 현재 23개로 불어났다.

벤처투자를 통한 스타트업의 성장은 높은 고용창출 성과로 이어졌다. 올해 6월 말 기준 벤처투자 유치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41%로 전체 고용증가율(고용보험가입자 기준) 3.3%보다 12배 높다. 벤처·스타트업이 경제의 혁신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요람이 됐고, 여기에는 벤처투자 생태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벤처투자는 상반기까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좋은 흐름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긴축정책의 가속화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 여건의 급변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합적인 경제 위험요인으로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연기해 3분기 벤처투자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유망 스타트업이 국내 증시 하락으로 코스닥 상장을 연기하면서 투자금 회수를 통한 재투자의 선순환도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까지 글로벌 펀드 8조 원으로 확대하고
중동, 유럽 등 벤처캐피털 운용사 조성 범위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의 외연 확장에도 시장의 구조적인 어려움은 여전하다. 국내 민간투자자의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부족,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전체 벤처펀드의 약 3분의 2가 정부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 출자로 결성될 정도로 자생적인 민간자본 유입이 부족하다.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시장 진출에 해외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효과적이나 글로벌자본 유입은 약 1천억 원 내외에서 정체돼 있다. 벤처 선진국과 같이 다양한 벤처금융기법을 활용한 투자지원의 제도적 기반도 부족하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의 역동성을 키우기 위한 대책을 마련·확정했다.

첫째,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벤처투자의 활력을 지원한다. 투자를 신속 집행하는 정부 모태펀드 운용사에 운용경비 성격인 관리보수를 추가 지급하고, 성과보수 우대지급과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에 가점을 부여한다. 300조 원 이상의 규모를 갖춘 사모펀드시장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펀드에 출자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출자자의 양도차익을 비과세로 전환할 것이다.

중소기업 M&A의 경우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혁신해 회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펀드결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벤처캐피털을 위해서는 전용의 출자사업인 ‘루키리그’를 도입하고 대형 벤처캐피털보다 정부 모태펀드의 출자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민간 벤처 모펀드(fund of funds) 조성을 지원해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한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중국 등 벤처 선진국은 ‘정책 모펀드’와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투자 공급원을 두텁게 하고 있다. 민간 모펀드는 정부 재원 없이 조성되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운용하므로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아 민간출자자 모집이 쉽게 이뤄지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법인 출자자는 출자금의 최대 8%를 세액공제하고, 운용사는 펀드관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펀드 회수단계에서 개인 출자자와 펀드 운용사는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모펀드 결성금액의 60%를 벤처펀드에 출자한다면 나머지 40%는 상장사, 사모펀드, 해외기업 투자 등으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자본 유치를 확대한다. 글로벌 펀드를 2023년까지 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해외 벤처캐피털 운용사를 미국 중심에서 중동, 유럽 등으로 다변화한다. 해외 벤처창업투자센터를 4개로 늘리고, 해외 벤처캐피털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대규모 후속 투자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정부 모태펀드로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금융지원으로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벤처금융기법을 다양화한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에 먼저 대출을 제공하고 투자 유치 후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조건부 지분전환 계약’을 도입한다.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 애로가 있는 스타트업에 신주인수권을 받고 저리로 융자해 주는 ‘투자 조건부 융자’를 적용한다.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벤처펀드 자금과 차입재원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정부가 지역기업 등 과소투자 영역 맡고,
민간은 투자 수익성 높은 영역 지원해 생태계 고도화


5년 후에는 국내외 민간자본 유입 등으로 연간 벤처펀드 결성액이 현재 6조 원 수준(2017~2021년 평균)에서 8조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 벤처 모펀드가 약 4천억~5천억 원 정도 조성돼 약 1조5천억 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되고, 사모펀드 자금의 벤처펀드 유입, 글로벌자본 유치 확대, 벤처금융기법 다양화를 통해 연간 약 5천억 원의 민간자본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민간 벤처 모펀드 제도는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벤처 모펀드’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벤처투자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모태펀드는 청년창업·여성기업, 창업 초기기업, 지역기업 등 시장 과소투자 영역과 초격차산업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뒷받침하고, 민간 벤처 모펀드는 수익 극대화 운용전략에 따라 민간 출자수요와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자율 투자하게 돼 모펀드 간 기능이 정립될 것이다. 이를 통해 높은 재정의존성에서 벗어나 시장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 우리 벤처투자 생태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캐피털 업계와 스타트업 단체 등은 이 정책이 “시의적절한 대책이며 국내외 대규모 민간자본이 벤처투자시장에 원활히 유입되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민간과 시장이 벤처투자 생태계를 역동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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