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해설
‘복지 사각지대’ 온 마을이 돕는 체계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부터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오고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지원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2023년 1월 기준 18개 기관으로부터 단수,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 39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며 이 중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약 18만 명의 ‘중앙 발굴대상자’를 선정해 지자체로 통보한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담당 공무원은 중앙 발굴대상자 및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선정한 발굴대상자(‘자체 발굴대상자’) 명단을 갖고 방문 혹은 전화를 통해 각 가구의 위기상황을 확인한다. 실제로 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면, 종합상담과 통합 사례관리를 거쳐 각 가구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복지, 건강, 고용, 돌봄, 금융 등 필요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위험가구 458만여 명을 발굴했으며, 상담을 통해 188만여 명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기타 공공·민간 서비스를 지원했다.
위기정보 입수 수단 다양화하고 위기가구 발굴 체계화
그럼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가 미처 포착하지 못하는 위기가구의 사망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바로 여기 해당한다. 수원 세 모녀는 건강보험료 체납정보가 입수돼 주소지 관할 담당 공무원이 자택으로 방문했으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연락처가 없어 추가적인 상담과 지원이 어려웠다. 수원 세 모녀는 이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수원시 모처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생전 세 모녀는 중증질환과 채무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전담팀을 구성해 관계부처, 현장 복지 종사자,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위기가구를 첫째, 정확하게 발굴해 둘째,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셋째,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첫째, 시스템, 지자체 전달체계, 지역 인적안전망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정확히 발굴한다. 먼저 중증질환 등 질병, 채무, 실업 등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위기정보를 추가로 입수할 것이다. 대책 발표 전 34종의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던 것에서 지난 11월 5종, 올해 하반기 5종을 각각 추가 입수해 총 44종의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입수된 위기정보를 토대로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가구 전체의 위기상황을 분석하고, 위기정보 입수 주기도 현재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보다 정확한 최신정보로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더불어 시스템과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 공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기반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건강이 악화된 위기가구가 병원 내 의사-의료사회복지사-지자체 연계를 통해 조기 치료, 지역사회 복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개발하고, 의료사회복지사 배치 강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집배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민간 자원봉사단인 ‘좋은 이웃들’ 등 지역안전망을 활용해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의 위기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전 국민 복지위기 알림·신고 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발굴대상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한다. 먼저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발굴대상자의 연락처, 다가구주택 동·호수 등의 정보를 신규로 연계한다. 연락처 및 거주지 정보를 토대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중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거주지에 출입해 구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전 국민 복지멤버십 가입 독려, 생애주기별 사회보장급여 안내
또한 복지정보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미리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에 더 많은 사람이 가입하도록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다. ‘복지멤버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관, 병원 등 평소 이용하던 민간기관에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발굴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대 폭인 5.47%(4인 가구 기준) 인상된다. 주민등록지 외의 실거주지에서도 긴급복지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발굴된 위기가구 중 복합적 위기가 있는 경우 통합 사례관리를 실시해 필요에 따른 공공 및 민간 자원 연계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 증가, 사회적 연대 약화 등 달라진 사회 여건에 따라 복지지원이 필요해진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적 고립에 처해 있는 가구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2022년 8월 ~ 2023년 12월)을 실시하고 2024년부터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청년을 위한 맞춤형 발굴·지원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정보 연계, 민관협력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고 약자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도 본인이 실직, 질병, 채무 등으로 형편이 어렵거나 이웃의 위기상황을 발견할 경우 주저 말고 129 보건복지콜센터, 복지로 ‘도움요청’ 페이지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기 바란다. 온 마을이 함께 위기가구를 도와 이웃 모두가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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